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0. 1.

	충 청 남 도 홍 성 의 료 원
	Hongseong Medical Center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방향	1

1. 추진배경

2. 적극행정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3. 2019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

4. 2020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

Ⅱ.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5

1. 기관장 역할 및 책임 강화

2.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3. 소극행정 혁파

4. 적극행정 문화정착

Ⅲ. 향후 계획	8

1. 부서별 역할 및 과제별 추진일정

[붙임] 적극행정 자체과제(1)	9

[붙임] 적극행정 자체과제(2)	10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Ⅰ		적극행정 추진방향

1.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2019.6.19.)⌟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8.6.)⌟이 제정·시행

◌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제도화

□ 2019년 충남형 적극행정 보완실행계획(2019.12.2.) 수립·시행

◌ 추진체계 구축(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인사상 우대(우수사례 선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소극행정 예방, 적극행정 문화확산, 교육·훈련 등을 구체화 필요

□ 소극행정과 무사안일에 대한 분위기 존재

◌ 감사, 징계에 대한 두려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무사안일·책임회피에 대한 소극행정 엄단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 필요

□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필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등 적극행정을 위한 보호제도와 인센티브 필요

2. 적극행정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적극행정 관련 홍보 등 부족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도가 낮음

▪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상이 없고, 문제발생 시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어려움

□ 적극행정 제도 운영 현황

◌ 적극행정 인식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미운영

◌ 적극행정 관련 규정 미제정

□ 적극행정의 문제점

◌ (인식) 적극행정 관련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심부족으로 적극행정 지지·독려 분위기 등 확산 미흡

◌ (보상 및 책임) 적극행정 시 인센티브 등 보상은 미미하나, 문제발생에 따른 개인의 책임은 승진 등 인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

◌ (감사) 감사에 대한 두려움, 문제발생 시 개인에게 책임 귀속 등

◌ (법령 및 제도) 환경변화에 둔감한 규정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와 직원들의 법령 및 제도개선 내용 등 숙지 미흡

[ 적극행정 유형 (예시) ]

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②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3. 2019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

□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자체과제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 총무과

◌ 적극행정 책임관: 총무과장

□ 적극행정 자체과제 발굴

◌ 만성질환관리사업(소극행정 혁파)

- 만성질환 퇴원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 내 만성질환 재입원 감소로 지역민의 의료비 절감

- 지역사회 내의 보건, 의료 복지 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통한 건강도시 형성

◌ 졸업예정 간호대학 학생 장학금 지원(소극행정 혁파)

- 2020년 졸업예정 간호사 22명 확보

-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해소 및 의무근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으로 의료서비스 질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484명(99.8%) 이수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 관리부장(위원장), 총무과장(적극행정 책임관), 간호부장, 원무과장, 관리과장, 간사(적극행정 담당자)

4.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 전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보건의료 편익 증진
전 략		○ 관리자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의 의무화로 자발적 동참 유도 ○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지역민 체감도 제고
추진방향		세부 핵심과제
기관장 역할 책임 강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규정 제정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 추후 선발계획 수립 ▪ 사전컨설팅 활용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화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특별점검 실시 ▪ 소극행정 관행개선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적극행정 문화정착		▪ 적극행정 홍보 ▪ 적극행정 직원 교육 의무화 ▪ 기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메뉴 신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Ⅱ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1. 기관장 역할 책임 강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계획 수립 및 제출(1월 말)

□ 적극행정 규정 제정

◌ 제규정 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후 도지사 승인 후 제정

◌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인사규정-포상)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반영(인사규정-징계)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의사 결정권의 합리적 배분 및 의사결정 절차 명확화

◌ 위임전결규정 검토 후 필요시 개정

◌ 단독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의사결정 지원

2.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 선발시기: 2020년도 하반기 예정(모범직원 선발 시)

- 선발방식: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 우수직원 포상: 원장표창 및 부상(상품권)

- 선발대상: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을 선발

□ 사전컨설팅 활용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화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활용

- 근거: ⌜충청남도 컨설팅 감사규칙⌟

- 대상범위

□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사전 컨설팅 감사가 필요한 경우

- 제외대상

□ 수사･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 신청기관의 인사, 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절차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신청기관 → 道(감사과)		구비서류 확인 등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 등
현장방문 의견청취	⇨	감사결과 통보	⇨	조치결과 통보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 등		道(감사과) → 신청기관		신청기관 → 道(감사과)

◌ 적극행정 면책 제도화

- 직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직원 보호

- 직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2020년 제규정 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를 거쳐 도지사 승인 후 인사규정 개정

3.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기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특별점검 실시

◌ 점검시기: 상반기 / 하반기 각 1회

◌ 점검반: 적극행정책임관 등 과장급

◌ 중점 점검내용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실태

- 적극행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홍보 실태 등

◌ 행동강령 점검 시 병행 점검 실시

□ 소극행정 관행개선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점검주기: 분기별 1회

◌ 점검내용: 고충민원에 대한 부당한 지연처리, 무사안일, 낡은 관행 반복으로 인한 소극적 민원 처리여부 등

◌ 조치계획: 적극적 민원 해소 방안 강구를 통한 지역민 신뢰도 향상, 위법(부당)한 소극행정에 대한 문책 조치 등

4. 적극행정 문화정착

□ 적극행정 홍보

◌ 기관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주요 규정 및 사례 홍보

◌ 기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메뉴 신설

- 적극행정 제도 소개, 추진계획 등

◌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각종 회의 등)

◌ 적극행정 홍보 포스터 부착

□ 적극행정 직원 교육 의무화

◌ 2020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적극행정 교육 반영

◌ 사이버 교육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교육 이수율 90% 이상 달성

◌ 전담부서 및 담당자 적극행정 외부 적극행정 교육 적극 참여

□ 기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메뉴 신설

◌ 알림마당-적극행정 메뉴 추가 신설

◌ 적극행정 제도 소개 및 추진 계획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기관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내·외부 적극행정 사례 공유

Ⅲ		향후 계획

□ 부서별 역할 및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관련부서	일정	비고
1. 기관장 역할 및 책임 강화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총무과	20년 1월
② 적극행정 규정 제정	총무과	20년 3월
③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전 부서	수 시
2.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①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전 부서	20년 하반기
② 사전컨설팅 활용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화	총무과	수시 / 20년 3월
3. 소극행정 혁파
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총무과	수 시
② 소극행정 특별점검 실시	총무과	반기별
③ 소극행정 관행개선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적정질관리실	분기별
4. 적극행정 문화정착
① 적극행정 홍보	총무과	수 시
② 적극행정 직원 교육 의무화	총무과	20년 4월
③ 기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메뉴 신설	원무과	20년 3월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총무과	수 시

[붙임] 적극행정 자체과제

홍성의료원 적극행정 자체과제 (1)

과 제 명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발굴부문	③ 소극행정 혁파

□ 현황 및 문제점

○ 무분별한 방문객으로 감염관리 필요

○ 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

□ 개선방안

○ 주기적인 감염관리 위원회 개최

○ 출입카드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분별한 방문객 제한

□ 추진계획

○ 2020년 2월 전용 칩이 내장된 카드로 전 직원 사원증 교체

○ 사원증 교체 후 순차적으로 환자 보호자 전용 카드 제작

○ 분기별 감염관리위원회 개최

□ 기대효과

○ 방문객 통제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확산 저지에 기여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감염관리실장	감염관리팀장	담당자
	송원섭(☎630-6574)	김영화(☎630-6274)	이혜숙(☎630-6274)이경자(☎630-6274)

홍성의료원 적극행정 자체과제 (2)

과 제 명	간호사 퇴직률 관리
발굴부문	③ 소극행정 혁파

□ 현황 및 문제점

○ 간호사 정원 240명 / 현원 198명 -> 42명 부족

○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상가동률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 개선방안

○ 반기별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 퇴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추진계획

○ 2020년 4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 퇴직(예정) 간호사 발생 시 인터뷰 실시

○ 조사결과를 분석 후 간호사 퇴직률 감소를 위한 방안 강구

□ 기대효과

○ 간호사 퇴직률 감소로 인한 병상 가동률 증가 기대

○ 지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질 향상 기대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총무과장	총무팀장	담당자
	이보경(☎630-6250)	신종철(☎630-6276)	김경주(☎630-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