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

2010. 2. 3.

(공 공 의 료 과)

요   약

□ (추진 배경)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공공병원 경영혁신 필요

○ 그 동안 의료급여 등 서민층 진료, 공공보건사업, 신종플루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영역을 담당해왔으나,

※ 의료급여 환자비율 : 의료원 27.8% vs. 민간병원 16.6%

○ 부채와 경영적자로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재투자가 안되어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는 상태

※ 40개소 중 33개소 적자,  누적적자는 5,387억원으로 병원당 135억원

□ (정책 목표)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노력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 공공병원 경영개선을 통해 세금이 투입되는 가치 극대화

- 경영상 흑자인 공공병원 수 : 7개(‘09) → 20개(’14)

○ 서민들이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으로 기능

□ (주요 내용) 공공병원이 근본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 뒷받침

○ 원가를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포괄수가제(DRG) 도입

※ 4개 의료원 시범사업 실시(10. 하반기), ‘11년 공공병원 확산

○ 5년간(‘10～’14년) 중장기계획 하에 의료시설․장비 현대화

※ 신축(BTL 등) 8개소, 증개축 8개소, 리모델링 20개소, 부대시설 10개소 등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등화

※ 서울은 유지(50%),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보조율 상향 조정(60～70%)

□ 서민층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는 대폭 강화

○ 응급․전염병․호스피스 등 시장실패 영역은 공급을 확대하고,

○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 의료급여 대상 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도입 검토

- 국가와 공공병원이 공동으로(1:1) 기금을 조성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비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

※ 공공병원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은 미확정 과제로 향후 세부검토 예정

□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 지원 강화

○ 취약지 공공병원(11개)에 시설․장비 우선 지원

○ 대학병원이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병원과 정부가 인건비 공동부담(1:1)

□ 공공병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공공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개선 및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에 한하여 국고지원

※ 국고지원사업 평가 시 사업계획서와 경영혁신노력을 반영

○ 경영성과계약 실시하여 책임경영정착 및 활성화가 어려운 경우 재활, 요양병원으로 기능 전환

□ (향후 계획) 공공병원과 시․도가 참여하는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 복지부 계획,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와 적십자사 및 개별 공공병원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고(3월 말까지) 및 발표(4월)

- 각 계획을 통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 확정(4월말)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황과 문제점	3

Ⅲ. 기본 방향	7

Ⅳ.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

1. 공공병원이 근본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 뒷바침	9

2. 공익적 의료서비스는 큰 폭으로 확대	13

3.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원 지원 강화	18

4.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9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22

Ⅰ.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

1. 추진 배경

□ 지역사회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위기감 확산

-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주도해나가야 하나,

※ 지역거점 공공병원 : 지방의료원(34개), 적십자병원(6개)

- 낙후된 시설․장비와 반복되는 경영적자 등으로 의료기관으로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는 추세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적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지방의료원	△48,156	△41,435
적십자병원	△ 5,052	△ 3,598
계	△53,208	△45,033

□ 반면, 민간병원과 비교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기능적 차이는 크지 않고 공공적 역할도 미흡한 편

- 양적 차이는 있으나 민간병원도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

※ 의료급여 환자비율 : 의료원 27.8% vs. 민간 16.6%

-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 무료진료 등 공공의료 실시

□ 공공병원의 경영혁신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거점병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공공병원은 경영혁신을 통해 운영상 비효율을 줄이고 민간병원이 하기 어려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필요

-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선택과 집중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필요

2. 주요 경과

□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 지역거점공공병원 개선안 검토 착수(‘09.3, 지방의료원 총회)

-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 T/F 구성․운영(‘09.3～12월, 3회)

*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료원장,적십자병원장,보건산업진흥원 등 10명

□ 권역별 시․도 간담회 개최(‘09.4, 4회)

* (1차, 4. 3) 충남, 전남․북지역 시․도 및 관할 의료원장 25명

* (2차, 4.10) 강원, 충북지역 시․도 및 관할 의료원장 23명

* (3차, 4.24)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 시․도 및 의료원장 25명

* (4차, 4.30) 서울, 인천, 경기지역 시․도 및 관할 의료원장 25명

□ 공공병원 발전방안(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1차 7.24, 2차 7.27)

* 지방의료원장, 적십자병원장, 학계, 시민단체, 보건산업진흥원

□ 공공병원 발전방안(안) 시․도 관계자 회의(12.8)

<참 고>  지방의료원 복지부 이관 후 달라진 점(‘05～’09)

① 체계적인 예산지원으로 시설․장비 등 진료환경 개선

- 총 2,438억원의 국비지원, 의료원 1개소 당 61억원 수준

- (시설) 신축 2개소, 리모델링 40개소,

- (장비) MRI 6개소, CT 10개소

- (서비스) 환자만족도는 외래진료 부분에서 증가(06. 72.7점→08. 83.4점)

② 의료의 공익적 성격 강화

- 정신, 재활, 호스피스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충(1,467병상→2,244병상)

-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시 : 134개 의료기관

③ 경영수지는 약간 개선 (05. △469억원 → 08. △450억원)

Ⅱ.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대상기관 : 지방의료원(34개), 적십자병원(6개)

□ 지방의료원은 ‘05년 행안부로부터 이관된 이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국가:자치단체=50:50)

- 총 지원금액 : 2,080억원(연간 416억원, 의료원 평균 12억원 수준)

- 지역별 : 광역 4(11.8%), 시(市) 26개(76.4%), 군(郡) 4개(11.8%)

<시․도별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	1	1	1	1	6	5	2	4	2	3	4	2	2

*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는 없으며, ‘10년도 진안군의료원(전북) 신설 예정

□ 지자체가 설립 및 관리감독 주체이며 일부는 위탁 운영

- 위탁운영(3) : 군산의료원-원광대, 마산의료원-경상대, 울진군의료원-경북대

- 포괄적 2차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29개(85%), 병원 5개(15%), 평균 병상수 : 244병상

□ 적십자병원은 ‘03년부터「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지원

- 총 지원금액 : 358억원(연간 51억원 수준, 전액 국비)

※ 종합병원 3개(50%), 병원 3개(50%), 평균 병상수 : 187병상

□ 경영상태

□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부분이 적자경영 상태이며(82.5%, 1개소당 △11.3억원), 의료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인건비 비율 : 지역거점 공공병원 66.6% vs. 민간병원 43.1%(’07년)

2. 현재까지의 평가

□ (긍정적 측면) 서민들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에 충실

- 건강보험에 비해 수가가 낮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은 높으며, 평균진료비는 민간병원 보다 낮음(민간병원 대비 65-88%)

※ 의료급여 환자비율 : 의료원 27.8% vs. 민간 16.6%

- 서민층 무료진료,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진료 실시

□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공공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신종플루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및 치료 대책에 주도적으로 참여

- 유사규모 민간병원에 비해 중환자, 응급, 감염관리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06. 의료기관 평가결과)

□ (부정적 측면) 누적적자, 시설․의료장비 노후화로 경쟁력 없는 병원

- 퇴직금 중간정산, 시설․장비확충 등을 위해 차입한 고정부채(지역개발기금) 등 누적적자로 투자여력 고갈 및 노후 심화

※ 누적적자는 총 5,387억원으로 병원당 135억원에 이름(‘08년말)

◈ 저소득층 진료․전염병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음

3. 문제점

□ 부채와 경영적자로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재투자 미흡

ㅇ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시설․장비확충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 1,453억원이며, 40곳 중 33곳이 적자 운영(08년 450억원)

ㅇ 수입은 적고 지출은 높은 구조적 한계로 대부분의 수입이 인건비로 지출(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 51～99%)

- 공공병원은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을 주로 진료하고, 비급여진료 및 과다검사가 적어 진료수입은 낮은 편

<의료수입 비교>

구 분	지역거점공공병원	민간병원
1인당 외래진료비	35천원	45천원
100병상당 진료수익	59억원	80억원

- 인구 규모가 작은 군(郡)단위 취약지의 경우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여 인건비는 높고, 수익은 적어 경영상 어려움 가중

□ 시설․장비 노후로 의료기관으로서 경쟁력 저하

ㅇ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대부분 70～80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 첨단 의료장비 확충은 미흡하고 사용연한 장기경과로 인한 진료․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이용 불편

※ 건축 경과연수 30년이상 : 8개소(20%),  20년이상 : 20개소(50%)

ㅇ 중소도시․농어촌 소재 의료원은 과목당 전문의가 0.98명에 불과하고,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경향

※ 전체 전문의 803명 중 공보의가 209명(26%), 전문의 중 공보의 비중이 60%이상 되는 병원이 8개(25%)

□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프로그램 부족

ㅇ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영리성이 심화됨으로써 발생되는 상황에 소극적 대응

- 분만, 응급의료 등 시장실패적 영역의 의료공급 부족, 지역적 의료 불균형, 의료비 상승, 의료 사각지대 발생 등

□ 공공병원의 관료주의적 운영

ㅇ 적자 및 임금체불 상황에서도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인상(‘06 중앙협약)

* 임금체불이 있는 21개(86억원) 중 임금인상율이 5% 이상인 병원이 12개(57%)

ㅇ 의료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에 비해 높음에도  인력관리 등 자체 경영혁신 노력은 미흡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 51～99%

- 외래환자 확보 및 병상회전율 증대 방안 마련 미흡

□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관리기능 미흡

ㅇ (중앙정부) 그 동안(‘05～’09) 총 2,438억원의 국비지원이 있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산발적으로 배분하여 지원효과 반감

- 경영개선 인센티브 부여 위한 제도설계 부족

ㅇ (자치단체) 지방의료원 관리 및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미흡

- 우수한 의료원장 및 의료진 확보, 부채해소방안 등 시․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의지 미약

- 일부 시․도는 교통 및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부지에 의료원을 이전시키는 등 관리 악화 양상

Ⅲ.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의 기본방향

◇ 최근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중소병원으로서 규모의 영세성과 누적 부채 및 공공적 특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움

◇ 그러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공공병원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여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및 자구 노력 유도 필요

.

	계획의 주요내용
1. 공공병원이 근본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 뒷받침 ① 진료비지불 방법을 포괄수가제(DRG)로 개편 ②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현대화 ③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차등화 2. 공익적 의료서비스는 큰 폭으로 확대 ① 응급․전염병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② 서민층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도입 ③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3.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원 지원 강화 ① 취약지 의료원의 지정 및 지원 ② 취약지 의료원에 의료인력 운영비 지원 4.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① 노력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배제 ② 책임경영제도 정착 지원 ③ 운영평가 개선 및 결과의 피드백 강화

Ⅳ.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방안

1		공공병원이 근본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 뒷받침

1) 진료비지불 방법을 포괄수가제(DRG)로 개편

□ 원가를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공공병원에 적합한 포괄수가제 도입

ㅇ 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개발 중인 70개 질병군에 대한 가칭 ‘신포괄수가제’를 공공병원에 적용

⇨ 급여서비스 뿐 아니라 초음파 등 일부 비급여를 포함하여 설계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진료비의 예측가능성 제고

□ 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범사업 후 전체 지역거점병원에 확산

ㅇ 공단 일산병원과 규모 및 환자특성이 유사한 서울, 부산, 대구, 남원의료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

(주요내용) 공단 일산병원에서 개발한 신포괄수가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에 적합한 포괄수가 산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기간/ 연구자) ‘09.12 ~ ’10.8 (8개월),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ㅇ 4개 의료원은 ‘10년 10월부터, 36개 공공병원은 ’11년도부터 도입

- 심사평가원, 공공의료지원센터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한 행정․전산기반 점검 및 확산방안 마련

<신포괄수가제의 특징>

- 입원건당 일정금액을 주는 DRG지불제도와 달리, 재원일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일당진료비 개념 도입

- 지불정확성 제고를 위해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적절히 병행

- 급여서비스 뿐 만 아니라 일부 비급여서비스도 포함(10만원미만 비급여 등)

2)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현대화

□ BTL 방식으로 노후된 지역거점 공공병원 신축 추진

ㅇ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노후시설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는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

- 신축이 필요한 공공병원(6)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의정부병원, 공주의료원, 삼척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 강진, 충주,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 추진 진행 중이며(3개),

2010년부터 1년에 3개소씩 BTL 사업 신청, 11년부터 추진

ㅇ 의료시설 BTL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조직 운영

- 병원시설의 특성을 살려 사업표준모델을 만들고 해당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사업절차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조직 운영

※ BTL 사업 추진관련 지원조직 운영(안)

-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의료원 BTL 지원 인력 5명 보강(건축․재무)

- 의료원 BTL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 교과부, 국방부, 문광부, 환경부, 노동부 사례

* 현재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 병원경영팀(3명)에서 BTL 사업 관련 RFP 작성 등을 연구용역 형태로 수행 중

⇨ 복지부 내 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 공공의료과 내에 지원인력 운영 추진

□ 지방의료원은 5년간(‘10～’14년) 3,986억원(국비 2,686억원), 매년 537억원의 국비 투입하여 시설․장비 확충

ㅇ (시설 증축) 건축년수 15년을 경과한 공공병원 중 시설충족도* 70% 미만인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병동 등 의료시설 증축 지원

* 시설충족도 : 부지면적, 병상규모, 시설규모 및 환경 현지조사 점수를 종합평가

ㅇ (리모델링)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시설충족도 70% 미만인 공공병원에 대하여 전면 또는 부분리모델링 지원

ㅇ (부대시설 확충) 연간 65억원 수준으로 의료진 기숙사 및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개선 지원

-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원 중심으로 타당성 심의

ㅇ (의료장비) 노후장비 교체 및 종합병원 필수 의료장비 충족수준이 낮은 의료원을 중심으로 연간 320억원 지원

<지방의료원 연차별 시설장비 지원계획(안)>

단위 : 개소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신 축	2 (진안,백령)	3(BTL)	3(BTL)	-	-	8
증 개 축	0	2	2	2	2	8
리모델링	5	4	4	4	3	20
부대시설	2	2	2	2	2	10
의료장비	13	15	15	15	15	73

* 연차사업은 제외한 개수임

□ 적십자병원은 적십자사가 추진 중인 경영개선계획이 완료되면 세부검토 후 지원방향 결정(‘10. 상반기)

ㅇ 시설 개보수로 연간 15억원, 노후장비 교체에 연간 58억원 필요 예상

<적십자병원 연차별 시설장비 지원계획(안)>

단위 : 개소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시설 개보수	2	2	2	2	2	10
의료장비	6	3	3	3	3	18

3)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차등화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속하는 의료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등화

ㅇ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현 상태 유지(50%),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공공병원은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60～70%)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08) : 88.3(서울) ～21.4(전남)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10)

<국고 보조율 차등화 방안>

구분	재정자립도(08)	현행	개선
서울	88.3	50%	50%
경기, 부산, 대구, 인천	76.3~59.5	50%	6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4~21.4	50%	70%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속한 의료원도 자치단체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08.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보조금 지원>

2		공익적 의료서비스 대폭 강화

1) 응급․전염병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 공공병원이 응급, 전염병, 건강증진 등 필수․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운영비 지원

ㅇ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이천․수원․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등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현 행	개 선
응급의료센터 2, 응급의료기관 30 미지정 8	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기관 35 미지정 2(제주의료원, 대구적십자)

- ‘10년도에 서산, 삼척, 포천, 강진의료원 지원(274백만원)

ㅇ (전염병) 공공병원에 격리병상을 확충하여 신종플루 등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 발생시 주도적으로 대응

- 감염내과전문의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원 중심으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음압격리병상) 설치․운영 지원

* (현재) 5병상 ⇨ (개선) 20병상

- 모든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단순음압시설 또는 별도 격리공간을 갖춘 일반격리병상 확충

* (현재) 265병상 ⇨ (개선) 479병상

ㅇ (호스피스)「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시설․장비지원

- 완화의료 공급이 부족한 부산, 강원,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지원

* (현재) 3개 기관, 35병상 ⇨ (개선) 11개 기관, 93병상

ㅇ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를 특성화한 건강증진병원 추진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와 관련 교육․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결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 안동, 서울의료원에 시범사업 실시(‘10년도) 및 지침개발 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 공공병원에 확산 유도

※ 진료와 건강증진의 결합 서비스 (예시)

① 환자 사례별 심층 파악 : 병력, 생활습관과 기호, 식이, 직업 등

② 검사와 진단 : 증상, 신체 상태, 장기 기능 검사

③ 약물 등 관리 처방 : 약물 처방, 생활습관과 식이 관련 목표 설정

④ 관리 지원 : 복약 지도, 생활습관, 식이 교육 등 자가관리 능력 제고

⑤ 정기적 점검 : 정기 검사, 처방 조정, 자가관리 심화 교육

2) 서민층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층 무료 간병서비스 실시

ㅇ 공공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호자없는 병동’ 운영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

- 가족 등으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등의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 국가와 자치단체가 간병인력 운영비를 1:1로 지원

ㅇ ‘10년도 실시 예정인 시범사업에 공공병원 우선 참여

- 우리 부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관련부서 협조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07.6～’08.5)을 실시하였으나 서비스 모형 미흡,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중단 상태

□ 공공병원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도입(미확정과제)

① 현황과 문제점

ㅇ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국가의료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나,   어느 제도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 새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로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검토」 포함

- (계층적)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급여제한대상, 주민등록말소자, 불법체류자, 홈리스, 무국적자 등

- (보장수준) 국가의료보장 수준이 낮아서 빈민층에게는 비급여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발생

※ 2008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 한국 55.1% vs. OECD 73%

② 현재 의료안전망

ㅇ 의료급여, 외국인등 의료지원, 긴급의료비지원, 응급환자 대불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보장수준도 미흡한 편

<서민층 의료비지원제도>

사업명	의료급여	외국인등	긴급의료비	응급환자대불
대 상	행려환자 (신원확인)	불법체류근로자, 결혼이민자,노숙인	내국인, 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인	내외국인 모두
재 원	일반회계(매칭)	일반회계(매칭)	일반회계(매칭)	응급기금
예 산	385억원	34억	342억	14억
지원조건	응급진료	입원, 수술	중한질병, 입원 및 당일수술	응급진료
지원범위	의료급여	500만원내 급여, 초음파	300만원내 급여+비급여	급여, 비급여

③ 의료안전망 확충 방안 : 공공병원 전용 프로그램 vs. 기금 조성

ㅇ (제1안 : 기관중심) 정부와 공공병원이 공동으로(50% : 50%) 매년 100억원 규모의 의료안전망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병원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세출)을 확대․전면개편

▪ (대상)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진료 받는 국가의료체계에 속하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난민, 불법체류노동자,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등), 의료급여 대상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 (내용) ① 사각지대에 속한 계층에게 외상 등 응급진료, 분만, 전염병에 대한 긴급진료비 지원 및 ② 저소득층의 비급여 진료비부담 경감

▪ (지원조건)

* 사각지대에 속한 계층의 긴급진료비는 상한(1회, 300만원)을 두고 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

*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등) 비급여진료비는 대불제도로 운영

- 치료 후 원금 상환을 원칙, 변제능력 불가 시 기금에서 대불

- 기금 운영주체는 국립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가칭)로 하고, 진료비 심사와 지불, 대불은 심사평가원 또는 건보공단에 위탁 검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 마련(‘10)

ㅇ (제2안: 재원중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50% : 50%) 매년 100억원 규모의 의료안전망 기금을 조성

-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전면개편

⇨ 지원대상을 행려환자에서 어느 제도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내․외국인으로 확대,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확대

-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지원

※ 향후 재원확보 및 실행방안 세부검토 필요한 미확정과제임

3)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 시․도 주관으로 『(가칭) 공공의료 협력위원회』구성․운영

ㅇ 권역별로 대학병원과 공공병원간 의료인력과 진료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 협의체는 대학병원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한 병원과 진료분야 등 인력파견 사항,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방안 모색

※ 신종플루,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환자 연계 등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방식 변경

ㅇ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실시하던 공공보건의료계획을 광역(시․도) 단위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변경

-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수한 공공보건의료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시․도의 기획․조정 및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권한과 책임 부여

※ ‘10년도 연구용역 실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에 반영하고,

제3기(2011～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부터 시행 검토

□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강화

ㅇ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확산 교육프로그램 실시

- 병원별 또는 지역별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컨설팅 및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주기적인 교육 실시(연 2회)

3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원 지원 강화

1) 취약지 의료원의 지정 및 지원

□ 의료취약지에 위치하여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지원

ㅇ (취약지 공공병원 지정) 속초, 삼척, 영월, 강진, 서귀포, 홍성, 공주, 서산, 울진의료원, 거창․상주적십자병원 등 11개

※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지정 기준

- 관할 자치단체 인구가 255천명 이하이고,

- 해당 기관을 포함하여 병원급 3개 이하, 종합병원 1개 이하인 지역

ㅇ (지원) 취약지 공공병원이 포괄적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시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필요성을 우선하여 지원

2) 취약지 의료원은 대학병원 의료인력 직접 지원

ㅇ 대학병원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대학병원) 소속된 전문의(교수, 임상교수)를 파견

- (공공병원) 파견받은 의사 인건비의 50%와 수당 지급

-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학병원의 파견인력 인건비의 50%를 1:1로 분담

* 국립대병원을 우선하되, 국립대병원과 교류가 어려운 경우 사립대병원도 포함

<취약지병원 의료인력 지원방안>

의료 인력	대학병원의 인력지원 내용
전임교수	․ 주 2~3회 외래 파견진료 ․ 진료보조수당은 파견받는 공공병원 부담
임상교수, 전임의	․ 지방의료원 T/O를 대학병원에서 채용하고, 보수는 공공병원이 지급

4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 노력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배제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운영상 비효율이 크고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적은 병원은 국고지원 제외

- 시설․장비 등 국고지원은 사업계획서를 평가 후 지원하였으나,

※ 국고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개최(연 1～2회)

- 사업계획서 이외에 공공병원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 국고지원사업 개선방안 >

구분	평가 기준	비중	비고
사업 계획서	▪시설․장비 지원 필요성(현행)	50%	2010. 국고지원사업 지침
운영평가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민주적 참여」	25%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경영혁신 노력	▪ 경영개선노력 - 자치단체장과 병원장 간 경영성과계약 내용 - 경영개선계획 및 실적, 자치단체 의지	25%	경영성과계약서 경영개선계획서

※ 단,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은 운영평가결과 미반영

○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소액을 다수의 의료기관에 분배하기보다 사업타당성과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관에게 집중 투자

○ 해당 의료원의 예산 집행실적 반영하여, 집행이 부진한 의료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08. 결산국회 지적사항)

□ 포괄적 진료를 담당할 여건이 안되는 급성기병원은 재활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으로 전환 유도

ㅇ 도심과 멀리 떨어지고, 대중 교통망 미비, 의료진 부족 등으로 급성기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ㅇ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뇌졸중환자의 재가방문,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강화 등

2) 책임경영제도 정착 지원

□ 병원장의 임기내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도록 경영성과계약 활성화

※ 현재 5개 지자체(28%)에서만 경영성과계약 체결

ㅇ 자치단체장과 의료원장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및 연임 결정에 영향

ㅇ 공공의료지원센터는 표준지침 마련 등 기술적․행정적 지원

<원장 경영성과계약 추진모형>

3) 운영평가 개선 및 결과의 피드백 강화

□ 사용자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운영평가 개선

ㅇ 의료기관 공통평가인 ‘양질의 의료’ 영역은 의료기관 평가로 대체하여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 부담 완화

ㅇ 운영평가에 다품목처방, 주요 약제사용 등 진료의 적정성 지표 포함

※ 공공병원의 진료행태(다품목처방, 재원일수) 등 질적지표 미반영

-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재원일수, 항생제 등 주요약제 처방률, 다품목처방 등 진료의 적정성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10년도)

□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실효성 제고

ㅇ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점검

ㅇ 평가․관리 체계 및 경영 기술지원 강화

- (공공의료지원센터) 관리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부채․노사 문제 등 현안 조정 등 유도

Ⅵ.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 기대 효과

□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노력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ㅇ 공공병원의 경영혁신노력에 따라 국비지원이 차등되고 책임경영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세금이 투입되는 가치 극대화

- 소유가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에 한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

⇒ 경영수지가 흑자인 공공병원이 7개소(‘09)에서 20개소(’14)로 증가

□ 서민들이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ㅇ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어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진료비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지며,

ㅇ 공공병원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난민, 불법체류자, 홈리스 등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진료비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음

□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병원

ㅇ 의료시설․장비 및 인력의 선순환으로 의료서비스 경쟁력 향상

⇒ 유사규모 민간병원 대비, 의료기관 평가에서 상위50% 내 위치

2. 향후 추진계획

구분	세부과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공공병원 경쟁력 회복	포괄수가제 도입	연구용역(상) 4개의료원 시범실시(하)	확대 실시(하)	⇨	⇨
	의료시설/장비 현대화	2개소 신축 (진안,백령)	신규 BTL 3개소	신규 BTL 3개소	⇨
	지방비 부담 차등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	⇨	⇨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대	응급․전염병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	공익서비스 분야별 세부 목표 수립	단계적 시행	⇨	⇨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도입	부내외협의	시범실시	공공병원 확대	⇨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연구용역(상) 법령개정(하)	시도별 협의체 운영	⇨	⇨
취약지 공공병원 지원강화	취약지 의료원 지정․지원	국비지원에 반영(하)	⇨	⇨	⇨
	취약지 의료인력 운영비 지원	부처협의	사업실시	⇨	⇨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국고지원 배제기준 시행	국비지원에 반영(하)	⇨	⇨	⇨
	책임경영제도 정착 지원	표준지침개발 평가에 반영	⇨	⇨	⇨
	운영평가 개선	의견수렴(상) 평가제도개선	⇨	⇨	⇨

* (상) 상반기,  (하)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