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5(월)

2010年 2회 臨時 理事會 會議錄

계	총무계장	총무과장	관리부장	원 장

忠淸南道 洪城醫療院

2010년 2회 임시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0.  4.  5(월)  15:00

□ 장    소 : 홍성의료원 소회의실

□ 참    석 : 의장 김현규, 이사 남문우, 이사 박금옥, 이사 오도영

이사 신경례, 이사 유재명, 이사 윤승로(참석: 7명)

□ 부의안건

1. 징계요구(안)

《회의내용》

총무과장(이종관)

- 2010년도 2회 임시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이사회는 홍성의료원 정관 제11조 3항에 의거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보건행정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 의장은 보건행정과장 이신 김현규 과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는 성원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김현규)

-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님께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 8명중 현재 7분이 참석하시여 이사회가 성원되었음을 선언

합니다.

의장(김현규)

- 상정안건에 대하여 회의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다.

그리고 자세한 의안설명은 우리도 공공의료담당인 최승묵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이사 : 동의합니다.

이사(남문우)

- 지금 징계를 심의하는 이사회인데, 당사자인 원장본인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원장은 회의장에서 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의장(김현규)

- 그럼 먼저 징계에 회부된 홍성원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신덕철)

- 먼저 죄송합니다. 불미스런 사항으로 이사님을 소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금번 저를 인사관리 부적정으로 징계를 한다는데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나 내용을 검토하시여

정확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8년 동안 하면서

징계를 받아 본적이 없으며, 그동안 올바르게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금번사항도 이미 2005년도에 전 관리부장에 대하여서 도에서

먼저 인사교류에 의거하여 승진하였기 때문에 저는 관례대로

처리하였던바, 이는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 회의장을 나가다.)

의장(김현규)

- 그럼 우리도 담당자(최승묵계장)로부터 의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담당자(최승묵)

- 상정번호 2010-5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다.(상정안참고)

의장(김현규)

- 관리부장 임명은 먼저 정기이사회에서 표결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인사권행사

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에서 이사님들에게 징계를 요구한것

입니다. 징계양정에는 5가지종류가 있지만 감봉을 정한 것은 최소한의 낮은 단계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인사에 대하여

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사님들께서 우리도의 입장도 생각하시여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남문우)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이사회 때 제가

사항을 단순히 판단하여 이사회 때 의결을 하였는데 회의를 마치고 행정법을 참고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사회 때 말씀드린 사항이 약간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사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기이사회 다음날 충남도에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안에 대하여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사회 동의 없이 인사발령 한 것이, 이사회의 권한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둘째 상정안중 “다만 절차상

하자는 정기이사회에서 관리부장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추인하였기에

승진임용에 대한 효력은 취소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잘못표기 됐고,

법률적으로 취소가 아니고, 무효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의결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오도영)

- 저도 정기이사회의 의결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충남도로부터 원장징계를 위한 이사회 소집이 있어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항으로 정기 이사회 때 의결이 잘못됐다면,

정기이사회 때 관리부장 임명동의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사(남문우)

- 그때 동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승진인사는 이사회 때 취소가

아니고 무효사항인 것입니다.

이사(오도영)

-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원장이기 때문에 금번 관리부장 임명

도 원장이기 때문에, 원장이 결재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 직무대리로 발령 한 것입니다.

이사(남문우)

- 그래서 임용권자의 효력이 무효냐, 취소냐 인데 원장이 승진

절차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사항은 원장에 대한

징계사항입니다. 정기이사회 때 처리한 의결을 지금 문제 삼는게

아니라, 인사권을 행사한 원장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원장은 2005년도에 전 관리부장 임명에 대하여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례처럼 처리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사항도 같은 사항인데, 법률을 실무진에서 잘못 판단하여 승진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징계는 도의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는 징계를 해야한다, 라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감봉까지 해야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둘째, 설령 징계를 하더라도 5가지 징계 종류 중견책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김현규)

- 요약을 하면 원장은 인사상 잘못이 있다고 도에서 판단하는사항에 대하여 징계양정 5가지 중, 남문우 이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은 감봉은 과하여, 약하게 징계하자는 의견이시죠?

이사(남문우)

- 예! 첫째는 원장에 대하여 징계를 안하는 것이고, 둘째는 징계

를 하려면 약하게 견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김현규)

- 이사님의 의견은 잘 알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사(오도영)

- 그럼 오늘 이사회에서 원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의장(김현규)

-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충남도(도지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오도영)

-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인사권은 누구입니까?

의장(김현규)

- 당연히 원장입니다.

이사(남문우)

-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장에 대하여 직무대리로 발령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2급(관리부장)은 1명이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사항입니다.

이사(오도영)

- 그러나 분명히 직원의 승진은 원장의 권한이고, 관리부장 임명에 대하여만,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장(김현규)

- 남문우 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2급이 정원에 1명이기 때문에  이사회 동의 사항입니다.

이사(남문우)

- 그리고 원장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징계 처리하는 것 입니다.

의장(김현규)

- 우리도에서 판단할 때에는 금번 승진인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사(남문우)
- 원장이 승진인사를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사회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을 임명한 도지사가 원장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장하는 감사기관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모든걸 생각해서 제일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도에 권고안을 의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사(유재명)

- 의료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직원들의 승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면 직원승진사항에 대하여는 의료원

에서 충남도에 보고사항은 아닙니까?

의장(김현규)

- 의료원 직원 임명(승진)은 도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이사(오도영)

- 제가 오늘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자문내용을 읽다)

의장(김현규)

-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성의료원 정원에 2급이

1명뿐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부장 직무대리로 2급 승진 발령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사(남문우)

-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처음에 서리로 발령합니다. 그 후 국회 동의를 받아서 총리로 임명하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2급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이사(오도영)

- 홍성의료원 규정(이사회)에도 이사회에서 원장에 대하여 징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부장 임명동의(안)만 있습니다.

의장(김현규)

- 다른 이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윤승로)

- 남문우 이사님이 말씀하신 원장의 징계는 가벼운 견책이나,경고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김현규)

- 오늘 상정된 원장 징계에 대하여, 그냥 징계를 안하면 전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오도영)

- 현재 홍성의료원의 운영전반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원장을 징계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또한 원장의 권위와도 문제가 됩니다.

이사(남문우)

-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 권고안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사(오도영)

- 그럼 충남도에 원장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장(김현규)

- 원장은 계약직으로 별도 사항인바, 우리도에 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구성되어있지 않고, 이 사항에 대하여 담당인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최승묵계장)

- 우리도에 원장을 징계하기위한 징계위원회는 없습니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원장은 별도의 계약직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는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도지사의 결재로 처리됩니다.

이사(남문우)

- 홍성의료원 이사회에는 원장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담당(최승묵계장)

- 그러나 우리도에서는 의료원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 법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하시면 됩니다. 그 후 도지사께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이사(남문우)

- 그렇다면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야 합니다.

의장(김현규)

- 그래서 이사회에 원장을 징계 하기위하여 상정하고 심의해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원장의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오도영)

- 법률에도 보면 시정조치나,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원장을 징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운영을 잘못하면 해임할 수 있어도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이사(남문우)

-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금번 원장 징계는, 징계대상이 아니다 라고, 결의 합시다.

이사(오도영)

- 예! 남문우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사(남문우)

-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금번 사항은 징계사항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라면 원장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원장을 징계를 한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물론 도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번 사항을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우리 이사님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김현규)

-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문제를 가지고 다른 기관이나, 제3자가 문제를 삼으면 간단히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사(남문우)

-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관리부장 대상자는 1명뿐이고 원장이 임명한 사항을 문제 삼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김현규)

- 금번 원장에 대한 징계는 지사권한대행이 결재하여 제시한

것을 이사회에서 징계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우리도의 입장과 지사권한대행께 공감이 가는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남문우)

- 그래서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원장이 책임이 있지만, 징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을 견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김현규)

- 그럼 이사님들께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적절하게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오도영)

- 원장에 대한 징계는 적당하지 않으니, 구두경고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김현규)

- 도에서 제시한 감봉사항을 구두로 경고하는 것은 도의 입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사(남문우)

- 그럼 서면경고로 하였으면 합니다. (과거 재직 시 서면경고를

받은 사항을 설명하다)

이사(유재명)

- 원장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보다는 전례 등을

감안하여 서면경고로 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원장은 오늘 이사회

개최 자체가 큰 징계입니다.

의장(김현규)

- 그렇다면 정리사항으로 서면경고, 또는 견책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상정된 감봉은 과하다는 의견이시죠?

이사(오도영)

- 유재명 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 이사회 개최 자체가 원장

에게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서면 경고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김현규)

- 그럼 다시 정리하면, 원장징계에 대하여 서면경고 또는 견책으로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유재명)

- 오늘 논의한 내용을 도에 충분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회 개최 자체가 원장에게는 충분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의장(김현규)

- 이사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사님께

서도 우리도 실무진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오도영)

- 그럼 견책과 경고를 결정하는데, 이사님들이 거수로써 표결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사(남문우)

- 이사님들의 의견을 일치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면경고

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후 전례들을 감안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법률을 정비하여 원장에 대한 징계사항을 명시하여 확실히 법률과 규정이 뒷받침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장(김현규)

-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 원장에 대한 징계사항은 징계의 감봉3월은 지나치다는 의견인바, 도의 징계 감봉3월을 수정

하여 서면경고로 하는 것으로 의사록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체

-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의장(김현규)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체

-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김현규)

- 그럼 2010년도 제2회 홍성의료원 임시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

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5일 16시 10분 마침.

기록자 : 총무계장 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