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0(火)

下半期 定期理事會

理 事 會 上 程 案

忠淸南道 洪城醫療院

제 ( 2 ) 차 이사회 의사록

소 집 자	이 사 회 의 장				기 록 자			총 무 과 장
개최일시	2011. 12. 20(화) 15:30				개최장소			홍성의료원 회의실
출 석 상 황				기 타 참 여 자			상정번호		의 안 상 정 자
계		출 석 자	결 석 자
							5 ~ 11		홍성의료원장
상 정 부 의 안 건				의결여부		보 고 사 항
1. 2011년도 제1회 의료원 추경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노인병원 추경예산(안) 3. 2012년도 홍성의료원 예산(안) 4. 2012년도 노인병원 예산(안) 5. 제요금 개정(안) 6. 홍성의료원 정관 개정(안) 7. 홍성의료원 제규정 개정(안)						1. 업무보고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 연서 날인함.

의 장	김 진 호	(인)		이 사	현 영 순	(인)
이 사	한 정 현	(인)		이 사	김 정 순	(인)
이 사	박 금 옥	(인)		이 사	장 영 달	(인)
이 사	방 은 희	(인)		이 사	염 진 영	(인)

이 사 회  상 정 안 (갑)

제( 2 ) 차 이 사 회
상정년월일	2011. 12. 20.	상정번호	제2011- 5~11호
건명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1. 2011년도 제1회 의료원 추경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노인병원 추경예산(안) 3. 2012년도 홍성의료원 예산(안) 4. 2012년도 노인병원 예산(안) 5. 제요금 개정(안) 6. 홍성의료원 정관 개정(안) 7. 홍성의료원 제규정 개정(안)	1. 업무보고
비고

상정자 : 원  장     김    진    호 (인)

이 사 회 상 정 안 (을)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1-5호

◦ 2011년도 제1회 홍성의료원 추경예산(안)

2. 상정이유

◦ 기 편성된 2011년도 예산에서 경정하여야할 사유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관 제12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예산규모 》

◦ 당초예산 59,100백만원 → 추경예산 58,228백만원(감 872백만원)

- 현금이월금 결산조정 및 사업비용 조정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추경	본예산	증감	비 고
세입	계		58,228	59,100	△872
	의료수익	소 계	31,778	31,778	-
		입 원 수 익	16,592	16,592	-
		외 래 수 익	11,476	11,476	-
		급 식 수 입	1,686	1,686	-
		수탁진료수입	7	7	-
		기타의료수익	2,017	2,017	-
	의 료 외 수 익		4,647	4,638	9	- 불용품 매각수입 10 - 주차장운영수익 △1
	자 본 적 수 입		6,249	6,249	-
	이 월 금 수 입		15,554	16,435	△881	- 현금이월금 결산조정 △881
세출	계		58,228	59,100	△872
	의료비용	소 계	31,205	30,373	833
		인 건 비	17,201	16,407	794	- 재직의사 3명 증가 (비뇨기과,소아과,2내과)
		재 료 비	7,748	7,663	85	- 부식재료원가상승 103 - 성분입찰에따른 약품비절감△20
		관 리 비	6,256	6,302	△46	- 4대보험료△400, 전기수도료102 - 연료비156, 보호자없는간병비등96
	의 료 외 비 용		2,873	2,624	249	- 장례식장음식재료비379 - 장례식장부가가치세외△130
	예 비 비		651	1,203	△552	- 예비비 △552
	자 본 적 지 출		19,929	21,194	△1,265	- 심혈관장비△1,845, - 심혈관센터공사비450, 기타130
	과년도미지급금		3,570	3,707	△137	- 과년도 미지급금 결산조정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조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제1회추경	본예산	증 감	과 목	제1회추경	본예산	증 감
계	58,228,000	59,100,000	△872,000	계	58,228,000	59,100,000	△872,000
입 원 수 익	16,591,837	16,591,837	0	인 건 비	17,201,208	16,407,238	793,970
외 래 수 익	11,476,227	11,476,227	0	약 품 비	4,396,886	4,416,886	△20,000
환자급식수익	1,686,051	1,686,051	0	진료재료비	2,449,200	2,449,200	0
수탁진료수익	6,840	6,840	0	급식재료비	901,469	797,422	104,047
기타의료수익	2,016,945	2,016,945	0	관리운영비	6,255,902	6,301,502	△45,600
장례식장수익	4,176,000	4,176,000	0	수탁진료사업	116,843	116,843	0
기타의료외수익	471,102	462,100	9,002	장례식장비용	2,446,215	2,107,015	339,200
임차보증금	100,000	100,000	0	기타의료외비용	310,200	400,200	△90,000
고정자산매각	5,000	5,000	0	예 비 비	651,428	1,203,116	△551,688
출 연 금	6,144,000	6,144,000	0	임차보증금	400,000	400,000	0
이 월 금	11,297,323	12,200,000	△902,677	퇴직예치금	1,130,000	1,000,000	130,000
의업미수금	4,075,193	4,159,000	△83,807	건 물	12,015,068	11,565,118	449,950
의업외미수금	181,482	76,000	105,482	기 계 장 치	5,357,220	7,202,220	△1,845,000
				공기구비품	356,240	356,240	0
				고정부채상환금	670,000	670,000	0
				외상매입금	1,935,794	1,987,000	△51,206
				미 지 급 금	1,634,327	1,720,000	△85,673

이 사 회 상 정 안 (을)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1-6호

◦ 2011년도 제1회 홍성노인전문병원 추경예산(안)

2. 상정이유

◦ 기 편성된 2011년도 예산에서 경정하여야할 사유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의료원 정관 제12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예산규모 》

◦ 당초예산 3,542백만원 → 추경예산 3,243백만원(감 299백만원)

- 치매환자검진수입 △353백만원, 이월금수입 54백만원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추경	본 예산	증감	비 고
세입	계		3,243	3,542	△299
	의료수익	소 계	2,587	2,940	△353
		입 원 수 익	2,043	1,678	365	- 급식수입 전환 365
		외 래 수 익	72	425	△353	- 치매조기검진수입 △353
		급 식 수 입	0	365	△365	- 급식수입 전환 △365
		기타의료수익	472	472	0
	의 료 외 수 익		2	2	0
	자 본 적 수 입		-	-	-
	이 월 금 수 입		654	600	54	- 이월금 54
세출	계		3,243	3,542	△299
	의료비용	소 계	2,559	2,855	△296
		인 건 비	1,265	1,311	△46	- 의사 30, 간호 △30 - 사무 △30, 일용인부 △16
		재 료 비	468	656	△188	- 약품 △108, 소모품 △20 - 급식재료 △60
		관 리 비	826	888	△62	- 전기수도료 △16, 연료비 △10 - 외주용역 △12, 포상금 △24
	의 료 외 비 용		20	20	0
	예 비 비		70	43	27	- 예비비 27
	자 본 적 지 출		120	120	0
	과년도미지급금		474	504	△30	- 외상매입 △9, 퇴직적립금 △16 - 미지급금 △5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조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제1회추경	본 예산	증 감	과 목	제1회추경	본 예산	증 감
계	3,242,757	3,542,000	299,243	계	3,242,757	3,542,000	299,243
입 원 수 익	2,043,343	1,678,270	365,073	인 건 비	1,264,660	1,310,766	△46,106
외 래 수 익	71,623	424,705	△353,082	약 품 비	264,393	372,393	△108,000
환자급식수익	0	365,073	△365,073	진료재료비	70,600	90,600	△20,000
기타의업수익	472,415	472,415	0	급식재료비	133,200	193,200	△60,000
기타의료외수익	1,537	1,537	0	관리운영비	826,471	887,551	△61,080
이 월 금	148,872	100,000	48,872	기타의료외비용	20,000	20,000	0
의업미수금	504,967	500,000	0	예 비 비	69,996	43,490	26,506
				퇴직예치금	96,000	80,000	16,000
				건 물	0	10,000	△10,000
				기 계 장 치	9,000	10,000	△1,000
				공기구비품	15,000	20,000	△5,000
				외상매입금	174,961	184,000	△9,039
				미 지 급 금	188,717	205,000	△19,283
				미지급 비용	109,759	115,000	△5,241

이 사 회 상 정 안 (을)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1-7호

◦ 2012년도 홍성의료원 예산(안)

2. 상정이유

◦ 2012회계년도 의료원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정관 제12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예산총액 : 61,173백만원(11년 본예산 대비 2,073백만원 증가)

- 세입 : 사업수입 38,327백만원, 자본수입 5,125백만원, 이월금수입 17,721백만원

- 세출 : 사업비용 34,685백만원, 자본비용 14,878백만원, 미지급금 11,610백만원

※ 2012년도 홍성의료원 예산(안) 별첨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후 2012년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	2011예산	증감	비 고(증감사유)
세입	계		61,173	59,100	2,073
	의료수익	소 계	32,886	31,778	1,108
		입 원 수 익	17,372	16,592	780	- 심혈관센터운영
		외 래 수 익	11,680	11,476	204	- 심혈관센터운영
		급 식 수 입	1,691	1,686	5	- 입원일수 1일증가
		수탁진료수입	5	7	△2	- 석면검진 인원 감소
		기타의료수익	2,138	2,017	121	- 보호자없는병실 간병비 수입
	의 료 외 수 익		5,442	4,638	804	- 장례식장 수익 상향조정108 - 진료비차액보전 출연금 수입
	자 본 적 수 입		5,125	6,249	△1,124	- 국도비 출연금 수익감소
	이 월 금 수 입		17,720	16,435	1,285	- 정기예금 이월금수입 증가 (국도비지원사업비)
세출	계		61,173	59,100	2,073
	의료비용	소 계	31,362	30,372	990
		인 건 비	17,803	16,407	1,396	- 임금자연인상분, 의사증원
		재 료 비	7,476	7,664	△188	- 성분입찰에의한 약품비감소
		관 리 비	6,083	6,301	△218	- 외주용역비절감△234
	의 료 외 비 용		2,606	2,624	△18	- 지방채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비 용감소△23
	예 비 비		717	1,203	△486	- 예비비△486
	자 본 적 지 출		14,878	21,194	△6,316	- 정신과병동 증축공사비지출△6,024 - 의료장비보강사업비지출△409
	과년도미지급금		11,610	3,707	7,903	- 공사비미지급금6,371 - 외상매입금(의약품)1,800

2012년도 의료원 예산(안)조서

(단위 : 천원)

2012예산(A)	2011최종예산(B)	2011당초예산(C)	증 감
			A : B	A : C
61,173,000	58,228,000	59,100,000	2,945,000	2,073,000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2012예산	2011예산	증 감	과 목	2012예산	2011예산	증 감
계	61,173,000	59,100,000	2,073,000	계	61,173,000	59,100,000	2,073,000
입 원 수 익	17,371,802	16,591,837	779,965	인 건 비	17,802,695	16,407,238	1,395,457
외 래 수 익	11,680,006	11,476,227	203,779	약 품 비	4,114,033	4,416,886	△302,853
급 식 수 입	1,690,670	1,686,051	4,619	진료재료비	2,449,200	2,449,200	0
수탁진료수입	4,625	6,840	△2,215	급식재료비	913,035	797,423	115,612
기타의료수익	2,138,445	2,016,945	121,500	관 리 비	6,082,897	6,301,502	△218,605
의료외수익	5,441,917	4,638,100	803,817	(여비교통비)	(54,500)	(54,500)	0
(장례식장수익)	(4,284,000)	(4,176,000)	(108,000)	(접 대 비)	(60,000)	(60,000)	0
임차보증금환입	100,000	100,000	0	의료외비용	2,606,116	2,624,057	△17,941
자 산 매 각	5,000	5,000	0	예 비 비	716,850	1,203,116	△486,266
출 연 금	5,020,000	6,144,000	△1,124,000	임차보증금	100,000	400,000	△300,000
이 월 금	13,415,535	12,200,000	1,215,535	퇴직예치금	1,300,000	1,000,000	300,000
과년도미수금	4,305,000	4,235,000	70,000	건 물	5,540,491	11,565,118	△6,024,627
				의 료 장 비	6,793,560	7,202,220	△408,660
				차량운반구	0	0
				공 기 구	102,300	162,420	△60,120
				비 품	371,690	193,820	177,870
				고정부채상환금	670,000	670,000	0
				외상매입금	1,800,000	1,987,000	△187,000
				미 지 급 금	9,360,000	1,370,000	7,990,133
				미지급비용	450,000	350,000	100,000

이 사 회 상 정 안 (을)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1-8호

◦ 2012년도 충청남도 도립 홍성노인전문병원 예산(안)

2. 상정이유

◦ 2012회계년도 노인병원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홍성의료원 정관

제12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예산총액 : 3,376백만원

- 세입 : 사업수입 2,816백만원, 자본수입 0백만원, 이월금수입 560백만원

- 세출 : 사업비용 2,816백만원, 자본비용 145백만원, 미지급금 415백만원

※ 2012년도 노인전문병원 예산(안) 별첨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후 2012년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	2011예산	증감	비 고
세입	계		3,376	3,542	△166
	의료수익	소 계	2,814	2,940	△126
		입 원 수 익	2,200	2,043	157	- 입원보험환자수입 75 - 입원보호환자수입 82
		외 래 수 익	72	425	△353	- 치매조기검진 수입 △353
		급 식 수 입	-	-	-
		기타의료수익	542	472	70	- 간병료수입 70
	의 료 외 수 익		2	2	0
	자 본 적 수 입		-	-	-
	이 월 금 수 입		560	600	△40	- 입원보험 △10, 입원보호 △30
세출	계		3,376	3,542	△166
	의료비용	소 계	2,708	2,855	△147
		인 건 비	1,306	1,311	△5	- 의사 34, 간호 △10, 약무 △2 - 보건 9, 영양 △5, 사무△26, 기타△5
		재 료 비	503	656	△153	- 약품비 △109, 진료재료 △20 - 급식재료△24
		관 리 비	899	888	11	- 복리후생비 49, 전기수도료 △19 - 잡비(간병료) 54, 포상금등 △84
	의 료 외 비 용		20	20	0
	예 비 비		88	43	45	- 예비비 45
	자 본 적 지 출		145	120	25	- 퇴직예치금 15, 시설비(건물) 10
	과년도미지급금		415	504	△89	- 외상매입△34, 미지급비용△55

2012년도 노인전문병원 예산(안)조서

(단위 : 천원)

2012예산(A)	2011최종예산(B)	2011당초예산(C)	증 감
			A : B	A : C
3,376,000	3,242,757	3,542,000	133,243	△166,000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2012예산	2011예산	증 감	과 목	2012예산	2011예산	증 감
계	3,376,000	3,542,000	△166,000	계	3,376,000	3,542,000	△166,000
입 원 수 익	2,200,139	2,043,343	156,796	인 건 비	1,306,238	1,310,766	△4,528
외 래 수 익	72,460	424,705	△352,245	약 품 비	263,258	372,393	△109,135
기타의업수익	541,895	472,415	69,480	진료재료비	70,680	90,600	△19,920
의업외수익	1,506	1,537	△31	급식재료비	169,200	193,200	△24,000
현금이월금	100,000	100,000	0	관 리 비	898,401	887,551	10,850
과년도미수금	460,000	500,000	△40,000	의료외비용	20,000	20,000	0
				예 비 비	88,223	43,490	44,733
				퇴직예치금	95,000	80,000	15,000
				건 물	20,000	10,000	10,000
				기 계 장 치	0	10,000	△10,000
				공 기 구	20,000	10,000	10,000
				비 품	10,000	10,000	0
				외상매입금	150,000	184,000	△34,000
				미 지 급 금	205,000	205,000	0
				미지급비용	60,000	115,000	△55,000

이 사 회 상 정 안 (을)

1. 제목(건명)

상정번호 2011-9호

◦ 제요금 개정(안)

2. 상정이유

◦ 홍성의료원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중 타 병원과의 형평성 있는

제요금을 징수하고자 의료수가관리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 상정내용 개요

◦ 제요금 개정(안)

※ 제요금 개정안 별첨

4. 의결 후 조치계획

◦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의료수가 개정(안)

홍성의료원 의료수가(제요금)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  료  수  가

<제증명수수료>                                            (단위 : 원)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입․퇴원확인서	0	2,000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맞게 수수료징수
의무기록사본	10매/1,000원 (추가 1매당 100원)	10매/2,000원 (추가 1매당 200원)	“

□ 개정사유

① 입․퇴원 확인서는 진단명 미기재시 무료 발급 하였으나, 타 의료기관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

② 최근 보험회사 등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발급의뢰 증가로 해당부서 담당      자의 업무과중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자 함.

※ 타병원 수가비교

○ 입․퇴원 확인서

- 공주의료원 : 1,000원  - 서산의료원 : 2,000원  - 군산의료원 : 2,000원

○ 의무기록사본

- 공주의료원 : 2,000원/5매   - 인천의료원 : 4,000원/5매

- 천안순천향 : 3,000원/10매  - 청주의료원 : 3,000원/3매

이 사 회 상 정 안 (을)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1-10호

◦ 홍성의료원 정관 개정(안)

2. 상정이유

◦ 본원 정관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일부 개정(안)을 정관 제14조

제2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새주소로 변경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전염병 ⇒ 감염병

◦ 충청남도 보건위생과장 ⇒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붙임 : 정관 개정(안) 참조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포 후 시행코자 합니다.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정관중 개정(안)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    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병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번지에” 둔다. 를 “조양로 224”로 한다.

제4조(사업) 2.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8조(이사) 1.“충청남도 보건위생과장”을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설치 및 구성)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보건위생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식의약안전과장이”으로 한다.

제38조(예산과 결산) ②결산은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부         칙(규정 제67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정관)

현 행	개 정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병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번지에 둔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승인을 얻어 다른 소재지에 분원(이하 “지사”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 ------------------------------ ------------------- 조양로 224에 ------------------------------ ---------------------------------.
제4조(사업) ①(생략) 1.(생략) 2.전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8.(생략) ②(생략)	제4조(사업)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감염병 ----------------------- 3.~8.(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8조(이사) ①(생략) 1.충청남도 보건위생과장 2~9호(생략) ②~⑤(생략)	제8조(이사) ①(현행과 같음) 1.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장 2~9호(현행과 같음) ②~⑤(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②(생략)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보건위생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식의약안전과장이 --------- ---------.
제38조(예산과결산) ①(생략) ②결산은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38조(예산과결산) ①(현행과 같음) ②----------------------------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③(현행과 같음)

이 사 회 상 정 안 (을)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1-11호

◦ 제규정 개정(안)

2. 상정이유

◦ 본원 제규정 중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수당지급규칙,

회계규정, 원무규정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일부 개정(안)과 직무

관련고발지침 제정(안)을 정관 제14조 제2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명칭변경 : 직제규정, 회계규정, 원무규정

◦ 인사규정 중 제22조(계약제) 4항 신설, 제52조(징계의종류) “강등”

신설, 보증보험증권 1,000만원으로 상향

◦ 노사합의사항(2010.1.29, 2011.7.28) 보수규정 개정

- 일숙직수당 등 개정

◦ 가족수당을 공무원수당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직무관련 고발지침 제정

※ 붙임 : 제규정 개정(안) 참조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포 후 시행코자 합니다.

제규정 개정내용 요약

규정명	주 요 개 정 내 용
	현 행	개 정
직제 규정	○ 치매요양병원	○ 노인전문병원
	○ 소아과, 정신과, 진단방사선과	○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인사 규정	○ 제22조(계약제) ④항 신설	○ 제22조(계약제) ④제1항에 의한 계약자에 대하여는 제43조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 제52조(징계의종류)	○ 제52조(징계의종류) “강등” 신설
	○ 회계직 500만원, 기타직 2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서 등	○ 1,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서 등
보수 규정	○ 제10조(호봉승급기간의특례)	○ 강등 : 9년 〈신설〉
	○ “별표7” 중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9조	○ “별표7” 중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0조
	○ “별표7” 중 일숙직 수당 “일반직 30천원”	○ “별표7” 중 일숙직 수당 “노사합의 로 정한금액”
	○ “별표7” 중 기술수당 “간호조무사”	○ “별표7” 중 기술수당 “간호조무사” 삭제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치매간 호사자격증” 월 20천원 신설
	○ “별표7” 중 ※기타직 :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 문요원, 치매간호사자격증	○ “별표7” 중 ※기타직 :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 문요원, 치매간호사자격증 삭제 간호조무사 신설
수당지급규칙	○ 가족수당	○ 공무원 수당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

제규정 개정내용 요약

규정명	주 요 개 정 내 용
	현 행	개 정
회계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원무 규정	○ 치매요양병원	○ 노인전문병원
	○ 소아과, 정신과, 진단방사선과	○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관리과장	○ 장례사업팀장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없음”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제규정≫

제6조(하부조직) ①병원의 하부조직은 “별첨 1”과 같다.(개정 04.7.22)

②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두고, “치매요양병원을” 별도 운영한다.을 “노인전문병원을”으로 한다.

제7조(진료부) ②항중 “소아과”을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한다.

제10조(정원) ②병원의 정원은 “별표 2” 그 정원의 책정기준은 별표 2-1 정원과 같다. 다만, “치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관리하며, 임시직원 또는 정원외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둘 수 있다.를 “노인전문병원에서”로 한다.

부        칙(규정 제68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직제규정)

현 행	개 정
제6조(하부조직) ①병원의 하부조직은 별첨 1과 같다. ②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두고, 치매요양병원을 별도 운영한다. ③~④(생략)	제6조(하부조직) ①-------------- 별첨 1과 ---. ②--------------------------- 노인전문병원을 ------------. ③~④(현행과 같음)
제7조(진료부) ①(생략) ②진료 각과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두고 필요에 따라 실을 둘 수 있다. ③(생략)	제7조(진료부) ①(현행과 같음) ②--------------- 소아청소년과, - ----------------------------- ------------ 정신건강의학과, ---- ----------- 영상의학과, -------- ----------------------------- ----------------------------- ---------------------. ③(현행과 같음)
제10조(정원) ①(생략) ②병원의 정원은 “별표 2” 그 정원의 책정기준은 별표 2-1 정원과 같다. 다만, 치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관리하며, 임시직원 또는 정원외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둘 수 있다. ③~⑤(생략)	제10조(정원) ①(현행과 같음) ②----------------------------- ------------------------------ 노인전문병원에서 ----------------- ------------------------------ ------------------------------ -----------------------. ③~⑤(현행과 같음)

【 현행 】

<별표 1>

기   구   표

	원 장
	감 사					이 사 회
	관 리 부		진 료 부
총무과		관리과		원무과			내 과		약제과		간호과		교육연구실
					외 과
소 아 과
총무계		경리계		관리계		시설계		원무계		보험심사계		건 강검진계		장례사업팀
산 부 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이비인후과
	비 뇨 기 과
신 경 과
정 신 과
안 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흉 부 외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치 과
재활의학과
피 부 과
가정의학과

【 개정 】

<별표 1>

기   구   표

	원 장
	감 사					이 사 회
	관 리 부		진 료 부
총무과		관리과		원무과			내 과		약제과		간호과		교육연구실
					외 과
소아청소년과
총무계		경리계		관리계		시설계		원무계		보험심사계		건 강검진계		장례사업팀
산 부 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이비인후과
	비 뇨 기 과
신 경 과
정신건강의학과
안 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흉 부 외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 과
재활의학과
피 부 과
가정의학과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인사규정 개정(안)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사규정≫

제22조(계약제) ④제1항에 의한 계약자에 대하여는 제43조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제52조(징계의종류)

3. 강   등〈신설〉

제53조(징계량의기준) ①항중

5.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제60조의2(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1항 1호중

가. 강등 : 9년〈신설〉

제68조(보증방법)

2. 보증보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인가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서로 “회계직 500백만원, 기타직 200백만원 이상의”을 “1,000만원 이상의” 보험증서 등 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68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인사규정)

현 행	개 정
제22조(계약제) ①~③ (생략) ④ 〈신설〉	제22조(계약제)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의한 계약자에 대하여는 제43조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제52조(징계의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 면 2. 해 임 3. 정 직 4. 감 봉 5. 견 책	제52조(징계의종류) ---------------- ---------. 1. 파 면 2. 해 임 3. 강 등〈신설〉 4. 정 직 5. 감 봉 6. 견 책
제53조(징계량의기준) ①(생략) 1.~4.(생략) 5.〈신설〉 ②(생략)	제53조(징계량의기준) ①(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②(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①(생략)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해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생략) ②~④ (생략)	제60조의2(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①(현행과 같음) 1. ---------------------------- ------------------------------- ------------------------------- -------.. 가. 강등 : 9년〈신설〉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인사규정)

현 행	개 정
제68조(보증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보증보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인가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서로 회계직 500만원, 기타직 2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서 등	제68조(보증방법) ----------------- ----------------------------. 1. (현행과 같음) 2. ---------------------------- ------------------------------- ----------------- 1,000만원 이상의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충청남도홍성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수규정≫

제10조(호봉승급기간의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삽입한다.

4. 호중 “강등 : 9년〈신설〉”을 신설한다.

제29조(시간외근무수당등) ①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일숙직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의료업무보조수당, 위험수당, 별정수당, 보건수당, 연월차보전수당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04.12.31)(개정2009.3.20)

부        칙(규정 제68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보수규정)

현 행	개 정
제10조(호봉승급기간의특례) (생략) 1.~3. (생략) 4.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1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 근신 또는 견책 : 3년	제10조(호봉승급기간의특례)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 ------------------------------ ------------------------------ ------------------------------ ------------------------------ ------------------------------ ----. 강등 : 9년〈신설〉 ----------------- -----------------

【 현행 】

<별표 7> (개정 2006.12.29) (개정 2009.3.20)

시간외근무수당등 지급기준표

	수 당 별	지 급 기 준	지급율 및 지급액
1	시 간 외 근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다.	1.50 ◦ 통상임금×□□□□×시간 184
2	휴 일 근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다.	1.50 ◦ 통상임금×□□□□×시간 184
3	야 간 근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0.5 ◦ 통상임금×□□□□×시간 184
4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다.	1.00 ◦ 통상임금×□□□□×8시간×일 184
5	일․숙직 수 당	◦ 일직수당 1일낮, 숙직수당 1일밤	◦ 일반직30천원 (시간외2시간 추가지급) ◦ 의사직 50천원
6	기 술 수 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기 술 사 : 월 40천원 ◦ 기 사 1급 : 월 30천원 ◦ 기 사 2급 : 월 25천원 ◦ 기 능 장 : 월 20천원 ◦ 기능사 1급 : 월 20천원 ◦ 기능사 2급 : 월 20천원 ◦ 기 능 사 보 : 월 20천원 ◦ 운 전 원 : 월 40천원 ◦ 간호조무사 : 월 20천원
7	가 족 수 당	1. (삭제 2009.3.20) 2. (삭제 2009.3.20) 3.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3.20)	◦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수 당 별

지   급    기   준

지급율 및 지급액

8

출    납

수    당

◦ 갑종: 진료비 수납

담당자, 현금출납

담당자

◦ 을종: 급여 사무

담당자

◦ 갑종 : 월 15천원

◦ 을종 : 월 12천원

9

전    산

수    당

◦ 전산업무 담당자

◦ 기능장이상 자격

소지자

◦ 월 15천원

◦ 기술수당 적용

10

자녀학비

보조수당

◦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재학 자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11

직    급

보 조 비

◦ 매월 지급

◦원장 : 1,500천원

◦2급  :  500천원

◦3급  :  400천원

◦4급  :  250천원

◦5급, 약사 : 155천원

◦6급  :   140천원

◦7～8급 : 105천원

◦9급  :    95천원

12

의료업무

수    당

◦ 지급액에 따라

매월 지급

					(단위:천원)
	의 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기타직
	지 역 등급별	원장	진전 료문 부의 장	일반의
	갑지 을지 병지	640 727 814	554 632 719	471 558 645	70	50	50	20
비고 갑지:광역시 소재지 의료원 을지:기타 시지역 소재지 의료원 병지:읍면지역 소재지 의료원 ※기타직 :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 요원, 치매간호사자격증

【 개정 】

<별표 7> (개정 2006.12.29) (개정 2009.3.20)

시간외근무수당등 지급기준표

	수 당 별	지 급 기 준	지급율 및 지급액
1	시 간 외 근무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1.50 ◦ 통상임금×□□□□×시간 184
2	휴 일 근무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 명절당일근무자 50%추가 지급(신설)	1.50 ◦ 통상임금×□□□□×시간 184
3	야 간 근무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 야간근무간호사 야간근무 1개당 5,000원 지급(신설) ◦ 야수술실 근무자 24시이후 야간근로수당 0.5가산	0.5 ◦ 통상임금×□□□□×시간 184
4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1.00 ◦ 통상임금×□□□□×8시간×일 184
5	일․숙직 수 당	◦ 일직수당 1일낮, 숙직수당 1일밤	◦ 일반직 : 노사합의로 정한금액 - 45,000원 + 2시간(시간외) - 당직대기 근무자 20,000원 ◦ 의사직 50천원
6	기 술 수 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기 술 사 : 월 40천원 ◦ 기 사 1급 : 월 30천원 ◦ 기 사 2급 : 월 25천원 ◦ 기 능 장 : 월 20천원 ◦ 기능사 1급 : 월 20천원 ◦ 기능사 2급 : 월 20천원 ◦ 기 능 사 보 : 월 20천원 ◦ 운 전 원 : 월 40천원 ◦ 간호조무사 : 월 20천원(삭제) ◦ 정신보건전문간호사 : 월 20천원(신설) ◦ 치매간호사자격증 : 월 20천원(신설)
7	가 족 수 당	1. (삭제 2009.3.20) 2. (삭제 2009.3.20) 3.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3.20)	◦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수 당 별

지   급    기   준

지급율 및 지급액

8

출    납

수    당

◦ 갑종: 진료비 수납

담당자, 현금출납

담당자

◦ 을종: 급여 사무

담당자

◦ 갑종 : 월 15천원

◦ 을종 : 월 12천원

9

전    산

수    당

◦ 전산업무 담당자

◦ 기능장이상 자격

소지자

◦ 월 15천원

◦ 기술수당 적용

10

자녀학비

보조수당

◦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재학 자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11

직    급

보 조 비

◦ 매월 지급

◦원장 : 1,500천원

◦2급  :  500천원

◦3급  :  400천원

◦4급  :  250천원

◦5급, 약사 : 155천원

◦6급  :   140천원

◦7～8급 : 105천원

◦9급  :    95천원

12

의료업무

수    당

◦ 지급액에 따라

매월 지급

					(단위:천원)
	의 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기타직
	지 역 등급별	원장	진전 료문 부의 장	일반의
	갑지 을지 병지	640 727 814	554 632 719	471 558 645	70	50	50	20
비고 갑지:광역시 소재지 의료원 을지:기타 시지역 소재지 의료원 병지:읍면지역 소재지 의료원 ※기타직 : 사회복지사(삭제), 정신보건전문요원(삭제), 치매간호사자격증(삭제), 간호조무사(신설)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수당지급규칙 개정(안)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수당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당지급규칙≫

제4조(가족수당) ②항중 “제1호와 해당하는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로 하고

2)호중 “계모를 포함한다”를 “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로 하며,

③항중 “폐질상태가 심한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하고,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신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신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신설〉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신설〉

5.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신설〉

④항중 “임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을 “임직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임직원일 때에는”으로 한다.

⑤부부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1.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신설〉

2.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신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신설〉

4.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신설〉

⑤항을 ⑥항으로, ⑥항을 ⑦항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68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수당지급규칙)

현 행	개 정
제4조(가족수당) ① (생략) ②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 의무를 지닌 임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생략)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4) (생략) ③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심한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가족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 ------------------------ 3)~4) (현행과 같음) ③-----------------------------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신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신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신설〉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신․구 조문 대비표 (수당지급규칙)

현 행	개 정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임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임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신설〉 ⑤ (생략) ⑥ (생략)	따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신설〉 5.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신설〉 ④----------------------------- ------------ 임직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임직원일 때에는 -------- -----------. ⑤부부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1.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신설〉 2.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신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신설〉 4.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신설〉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홍성의료원 회계규정 개정(안)

충청남도홍성의료원 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계규정≫

제73조(재무보고) ①원장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2조(결산보고) ①병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68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회계규정)

현 행	개 정
제73조(재무보고) ①원장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생략)	제73조(재무보고) ①---------------- ------------------------------ ------------------------------ “보건복지부장관” ---------------- ------------------------. ②(현행과 같음)
제152조(결산보고) ①병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③(생략)	제152조(결산보고) ①-------------- ------------------------------ ------------------------------ --------------------- “보건복지부 장관” -------------------------- --------------------. ②~③(현행과 같음)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원무규정 개정(안)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원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무규정≫

제3조(중앙진료시설 및 부속시설)

1. 항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한다.

제56조(장례예식장관리) “관리과장은” 장례예식장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장례예식장을 개폐할 때에는 사체의 반출입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장례사업팀장은”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68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원무규정)

현 행	개 정
제3조(중앙진료시설및부속시설) (생략) 1. 진료부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두며 2~4 (생략)	제3조(중앙진료시설및부속시설) (현행과같음) 1. ------------- 소아청소년과, ----- -------------------------------- --- 정신건강의학과, ---------------- ------------- 영상의학과, ------- -------------------------------- ---------------- 2~4 (현행과같음)
제56조(장례예식장관리) “관리과장은” 장례예식장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장례예식장을 개폐할 때에는 사체의 반출입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6조(장례예식장관리) “장례사업팀장은” -------------------------------- --------------------------------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충청남도 훈령 제1268호                              제정(2011. 12. 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임․직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 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은 (이하 “의료원장”라 한다)는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의료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유용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7.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의료원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의료원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의료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의료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지침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근  무  처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

○

[별지 제2호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연번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관 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