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8.

下半期 定期理事會

理事會上程案

	忠淸南道 洪城醫療院

理事會 上程案 (甲)

제 ( 2 ) 차 이 사 회
제출년월일	2012. 12. 28.	상정번호	제2012- 8~13호
건명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1. 2012년도 제2회 의료원추경예산(안) 2. 2013년도 홍성의료원예산(안) 3. 홍성의료원 정관개정(안) 4. 홍성의료원 제규정 개정 및 제정(안) 5. 정년경과직원 근로계약 동의(안) 6.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동의(안)	1. 업 무 보 고
비고

상정자 : 원   장      김  진  호    (인)

理事會 上程案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2-8호

◦ 2012년도 제2회 홍성의료원 추경예산(안)

2. 상정이유

◦ 기 편성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관 제12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예산규모 》

◦ 당초예산 62,877백만원 → 추경예산 63,428백만원(증 551백만원)

- 출연금이자,국비보조금지원 및 사업비용 조정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제1회 추경예산	증 감	비고(주요증감사유)
세입	계		63,428	62,877	551
	의료수익	소 계	34,468	34,468	0
		입 원 수 익	18,557	18,557	0
		외 래 수 익	12,046	12,046	0
		급 식 수 익	1,691	1,691	0
		수탁진료수익	5	5	0
		기타의료수익	2,170	2,170	0
	의료외수익		6,115	5,564	551	출연금이자, 국비 지원금
	자본적수익		5,125	5,125	0
	이월금수익		17,721	17,721	0
세출	계		63,428	62,877	551
	의료비용	소 계	33,412	33,116	296
		인 건 비	19,376	19,385	(△8)	인건비 집행잔액
		재 료 비	7,750	7,476	274	방사선, 검사, 의료소모품
		관 리 비	6,286	6,255	31	전기료, 상하수도료
	의 료 외 비 용		3,074	2,631	443	인건비인상
	예 비 비		295	717	(△422)
	자 본 적 지 출		23,068	22,725	343	자산취득미지급
	과년도미지급금		3,580	3,689	(△109)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조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목	제2회추경	제1회 추경	증감	과목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증감
계	63,428,323	62,877,048	551,275	계	63,428,323	62,877,048	551,275
입원수익	18,556,622	18,556,622	0	인건비	19,376,068	19,384,558	△8,490
외래수익	12,046,254	12,046,254	0	약품비	4,114,033	4,114,033	0
환자급식수익	1,690,670	1,690,670	0	진료재료비	2,647,200	2,449,200	198,000
수탁진료수익	4,625	4,625	0	급식재료비	988,732	913,035	75,697
기타의업수익	2,169,645	2,169,645	0	관리운영비	6,286,177	6,254,897	31,280
장례식장수익	4,320,000	4,320,000	0	수탁진료사업	145,602	120,600	25,002
기타의료외수익	1,794,972	1,243,697	551,275	장례식장비용	2,551,189	2,133,352	417,837
임차보증금	100,000	100,000	0	기타의료외비용	376,750	376,750	0
자산매각	5,000	5,000	0	예비비	294,688	716,850	△422,162
출연금	5,020,000	5,020,000	0	임차보증금	100,000	100,000	0
이월금	13,415,535	13,415,535	0	퇴직예치금	1,300,000	1,300,000	0
의업미수금	4,228,000	4,228,000	0	건물	12,585,583	11,832,633	752,950
의업외미수금	77,000	77,000	0	의료장비	8,134,450	8,347,950	△213,500
				차량운반구	0	0	0
				공기구비품	277,990	473,990	△196,000
				고정부채상환금	670,000	670,000	0
				외상매입금	1,553,660	1,553,660	0
				미지급금	2,026,201	2,135,540	△109,339

理事會 上程案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2-9호

◦ 2013년도 홍성의료원 예산(안)

2. 상정이유

◦ 2013회계년도 의료원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정관 제12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예산총액 : 51,047백만원(12년 본예산 대비 10,126백만원 감소)

- 세입 : 사업수입 39,540백만원, 자본수입 105백만원, 이월금수입 11,402백만원

- 세출 : 사업비용 39,696백만원, 자본비용 8,031백만원, 미지급금 3,320백만원

※ 2013년도 홍성의료원 예산(안) 별첨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후 2013년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예산	2012년 예산	증감	비고(주요증감사유)
세입	계		51,047	61,173	(△10,126)
	의료수익	소계	33,782	32,886	897
		입원수익	18,744	17,372	1,372	급식수입 포함, 수가인상
		외래수익	12,536	11,680	856	수가인상, 도청이전으로 인구증가
		급식수익	0	1,691	(△1,691)	입원수익에 포함
		수탁진료수익	7	5	3	2차석면검진 수입
		기타의료수익	2,495	2,138	357	검진센터의 활성화, 간병비수입
	의료외수익		5,758	5,442	316	산후조리원 개설
	자본적수익		105	5,125	(△5,020)	출연금 수익 감소
	이월금수익		11,402	17,721	(△6,319)	국도비지원사업 집행
세출	계		51,047	61,173	(△10,126)
	의료비용	소계	34,736	31,179	3,557
		인건비	20,351	17,803	2,548	임금자연인상분, 의사 증원
		재료비	7,575	7,476	99	원가상승
		관리비	6,809	5,900	909	별관층축으로 냉난방관리비 증가,지방소득세(조례개정), 의료기관인증비용
	의료외비용		3,932	2,789	1,142	산후조리원개설, 임금인상
	예비비		1,028	717	312
	자본적지출		8,031	14,878	(△6,847)	기능보강사업비 감소
	과년도미지급금		3,320	11,610	(△8,290)	국도비지원사업 집행

2013년도 의료원 예산(안)조서

(단위 : 백만원)

2013예산(A)	2012최종예산(B)	2012당초예산(C)	증 감
			A : B	A : C
51,047	63,428	61,173	△12,382	△10,126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과 목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계	51,046,630	61,173,000	△10,126,370	계	51,046,630	61,173,000	△10,126,370
입원수익	18,743,954	17,371,802	1,372,152	인건비	20,350,862	17,802,695	2,548,167
외래수익	12,535,737	11,680,006	855,731	약품비	3,985,679	4,114,033	△128,354
환자급식수익	0	1,690,670	△1,690,670	진료재료비	2,602,200	2,449,200	153,000
수탁진료수익	7,400	4,625	2,775	급식재료비	987,616	913,035	74,581
기타의업수익	2,495,091	2,138,445	356,646	관리운영비	6,809,270	5,899,792	909,478
의료부대수익	5,083,800	4,284,000	799,800	수탁진료사업	442,705	301,612	141,093
기타의료외수익	673,798	1,157,917	△484,119	장례식장비용	3,135,643	2,110,859	1,024,784
임차보증금	100,000	100,000	0	기타의료외비용	353,300	376,750	△23,450
자산매각	5,000	5,000	0	예비비	1,028,465	716,850	311,615
출연금	0	5,020,000	△5,020,000	임차보증금	200,000	100,000	100,000
이월금	7,008,850	13,415,535	△6,406,685	퇴직예치금	1,300,000	1,300,000	0
의업미수금	4,316,000	4,228,000	88,000	건 물	4,271,000	5,540,491	△1,269,491
의업외미수금	77,000	77,000	0	의료장비	1,401,950	6,793,560	△5,391,610
				차량운반구	40,000	0	40,000
				공기구비품	147,940	473,990	△326,050
				고정부채상환금	670,000	670,000	0
				외상매입금	1,600,000	1,800,000	△200,000
				미지급금	1,720,000	9,810,133	△8,090,133

理事會 上程安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2-10호

◦ 홍성의료원 정관 개정(안)

2. 상정이유

◦ 본원 정관 일부 개정(안)을 정관 제12조 1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 1호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산후조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사업추가

◦ 원장직무대행의 순서를 명확히함

◦ 자금차입에 관한사항을 법률과 일치

※ 붙임 : 정관 개정(안) 참조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포 후 시행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정관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사업) ①병원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에서 9. 산후조리원, 직장어린이집운영을 신설한다

제19조(원장의직무대행)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을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으로 한다.

제50조(자금차입) 장기 차입과 일시차입으로 한다. 다만, 장기 차입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4조(사업) 산후조리원, 직장어린이집의 신규사업 시행

○ 제19조(원장의 직무대행) 상근이사 다음에 “,”를 첨가하여 직무대행의 순서를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명확히함

○ 제50조(자금차입) 기존에 장기차입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된 정관은 ‘지방의료원설립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자금의 차입)’과 배치됨

신․구조문 대비표 (정관)

현 행	개 정
제4조(사업) ① (생략) 1. ~ 8. (생략) 9. (신설) ② (생략)	제4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산후조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원장의직무대행)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29)	제19조(원장의직무대행) -------- -------------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 -----------------
제50조(자금차입) 병원의 사업자금은 장기 차입과 일시차입으로 한다. 다만, 장기 차입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자금차입)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理事會 上程案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2-11호

◦ 제규정 개정 및 제정(안)

2. 상정이유

◦ 본원 제규정 중 직제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원무규정, 급식관리규정, 문서규정 일부 개정(안)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정(안)을 정관 제12조 5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 5호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청원휴가 : 복무규정(노사합의)

◦ 자동승진, 정년, 징계시효 및 부과금 : 인사규정(노사합의등)

◦ 기본급, 처우개선수당, 퇴직금 : 보수규정(노사합의 및 법률제정)

◦ 회계규정을 개정된 법률과 일치시킴

◦ 신규사업의 업무를 명확히함 : 원무규정

◦ 식품위생법개정등 : 급식관리규정

◦ 문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정

※ 붙임 : 제규정 개정‧제정(안) 참조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포 후 시행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6조(하부조직) ①병원의 하부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두고, 노인전문병원을 별도 운영한다.를 노인전문병원과 직장어린이집을 별도 운영한다로 한다.

제9조(업무분장)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8. 직장어린이집운영을 신설한다.

② 간호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8. 산후조리원 운영을 신설한다.

제10조(정원) ①병원의 직원은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등의 의료직과 2급 내지 9급의 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병원의 정원은 “별표 2” 그 정원의 책정기준은 별표 2-1 정원과 같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관리하며, 임시직원 또는 정원외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둘 수 있다.중 노인전문병원에서를 노인전문병원과 직장어린이집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직장어린이집 운영, 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직제규정)

현 행	개 정
재6조(하부조직) ①(생략) ②------------------------------- 노인전문병원을 별도 운영한다. ➂~⑤ (생략) 제9조(업무분장)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략) 8. (신설) ②간호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략) 8. (신설) 제10조(정원) ①(생략) ②-------------------------------- ---------------------------------- ------ 노인전문병원에서 ---------- ---------------------------------- ---------------------------------- ---------------------------------- ➂~⑤ (생략)	재6조(하부조직) ①(현행과 같음) ②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두고, 노인전문병원과 직장어린이집을 별도운영한다. ➂~⑤(현행과 같음) 제9조(업무분장) ⑤ ---------------------------- --------- 1~7 (현행과 같음) 8. 직장어린이집운영 (신설) ②------------------------------- -------- 1~7 (현행과 같음) 8. 산후조리원 운영 (신설) 제10조(정원) ①(현행과 같음) ②-------------------------------- ---------------------------------- ------ 노인전문병원과 직장어린이집에서 ----------------------------- ---------------------------------- ---------------------------------- ➂~⑤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복무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청원휴가) ①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청원휴가를 줄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6일을 7일로 한다.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 5일을 삭제한다.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회갑, 칠순 : 1일을 부모회갑, 칠순, 팔순 : 1일로 한다.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숙부모, 형제, 자매, 자녀사망 : 3일중 숙부모, 자녀사망을 삭제한다.

9.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 : 2일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 1일로 한다.

11. 배우자의 출산 시 : 1일을 3일로 한다.

13.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사망 : 1일(신설 2006.12.29.)을 2일로 한다.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4일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은 시행일에 불구하고 노사합의서에 의거 2012년 6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2012.6.28.) 체결로 규정과 서로 다른 청원휴가를 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복무규정)

현 행	개 정
제28조(청원휴가) ① (생략) 1. 본인의 결혼 : 6일 2, (생략) 3. (생략)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회갑, 칠순 : 1일 6. (생략)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숙부모, 형제, 자매, 자녀사망 : 3일 8. (생략) 9.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 : 2일 10. (생략) 11. 배우자의 출산시 : 1일 12. (생략) 13.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사망 : 1일(신설 2006.12.29) 14. (생략) 15. (신설)	제28조(청원휴가) ① (현행과 같음) 1. ------------- 7일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 부모회갑, 칠순, 팔순 : 1일 6. (현행과 같음) 7. ------------------------ 숙부모(삭제), ---자녀사망(삭제) : 3일 8. (현행과 같음) 9.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 1일로 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 3일 12. (현행과 같음) 13.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사망 : 2일(신설 2006.12.29) 14. (현행과 같음)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4일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인사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자동승진) 원장은 간호사 적정인력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8급으로 최초임용된 간호사가 1년6월 경과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급으로 자동승진 시키며, 자동승진으로 인한 초과된 정원은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제43조(정년) ①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 58세중 원장을 삭제하고 58세를 60세로 한다.

2. 직원의 정년 : 57세를 60세로 한다.

제54조(징계요구) ① ~ ➂ (생략)

➂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60조(징계사유의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의 횡령 유용의 경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중 2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9조의2(자동승진)은 시행일에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거 201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정년)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거 2013부터 2014년까지는 58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59세로, 2017년부터 60세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간호사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노사협의회를 진행 협약사항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2012.6.28.) 체결로 자동승진 신설

○ 2012. 9. 25. 충남4개의료원 2012년 임금 및 단협 시도별 교섭 합의로 정년연장

○ 도지사의 원장 임용권 침해소지가 있음

○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사유시효와 징계부과금을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인사규정)

현 행	개 정
제29조의2(자동승진) (신설)	제29조의2(자동승진) 원장은 간호사 적정인력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8급으로 최초임용된 간호사가 1년6월 경과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급으로 자동승진 시키며, 자동승진으로 인한 초과된 정원은 있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정년) ①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 58세 2. 직원의 정년 : 57세	제43조(정년) ①------------------- ----------------- 1. 임원(진료부장, 관리부장) : 60세 2. ----------- : 60세
제54조(징계요구) ① ~ ②(생략) ➂(신설)	제54조(징계요구) ① ~ ②(생략) ➂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60조(징계사유의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의 횡령 유용의 경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60조(징계사유의시효) ------- ------------------------------ - 3년------------------------ --------------- 5년-------------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본급) ①일반직 및 간호직의 기본급은 별표 1, 계약직의 기본급은 별표1-3과 같다.

②의료직의 기본급은 별표 1-2와 같다.

제25조(상여수당) ①임․직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매월 6월, 12월에 별표11호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2006.1.11, 2006.12.29)(개정2008.1.21)

②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지급월 기준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2006.1.11, 2006.12.29, 2009.3.20)

제29조의1(처우개선수당) 원장은 간호사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 교대근무 간호사에 대하여 적정인력확보 시까지 근무일당 7,000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0조(퇴직금) ①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중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년 12월말에 지급한다.(개정2006.1.11.)중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중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를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중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로한다.

〈별 표 1〉 의료원 임직원 기본급표(일반직 및 간호직)와 〈별 표 1-2〉의료직 임직원 기본급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별표 1〉

의료원 임직원 기본급표(일반직 및 간호직)

(월지급액, 단위 : 원)

직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489,700	2,133,800	1,907,000	1,573,200	1,411,700	1,258,700	1,119,400	1,016,500
2	2,581,900	2,221,000	1,984,100	1,646,300	1,476,100	1,319,800	1,176,800	1,069,800
3	2,676,600	2,309,500	2,063,900	1,721,800	1,544,200	1,384,300	1,237,600	1,127,000
4	2,772,300	2,400,200	2,147,000	1,799,000	1,616,000	1,449,900	1,302,000	1,187,700
5	2,869,300	2,492,100	2,232,400	1,878,400	1,690,100	1,518,500	1,367,100	1,249,900
6	2,967,500	2,584,800	2,319,400	1,960,100	1,766,100	1,588,500	1,433,700	1,309,900
7	3,066,700	2,678,400	2,407,900	2,041,800	1,842,800	1,659,000	1,497,300	1,366,900
8	3,166,100	2,772,600	2,497,500	2,124,000	1,919,700	1,726,500	1,558,700	1,422,400
9	3,266,400	2,866,800	2,587,200	2,206,400	1,992,900	1,791,000	1,617,500	1,475,100
10	3,366,700	2,961,100	2,677,700	2,283,700	2,062,800	1,852,000	1,674,000	1,526,400
11	3,467,000	3,056,200	2,761,900	2,357,000	2,128,700	1,911,000	1,727,900	1,575,600
12	3,571,200	3,145,700	2,843,400	2,429,100	2,193,500	1,968,800	1,781,500	1,625,300
13	3,668,000	3,229,500	2,920,800	2,497,000	2,255,000	2,024,300	1,832,800	1,673,800
14	3,757,700	3,307,600	2,992,900	2,561,100	2,313,900	2,077,200	1,882,700	1,720,800
15	3,840,400	3,381,100	3,061,000	2,622,700	2,369,900	2,128,100	1,930,400	1,765,900
16	3,917,700	3,450,400	3,125,200	2,680,400	2,423,200	2,177,200	1,976,700	1,808,900
17	3,989,300	3,514,700	3,185,400	2,735,400	2,474,300	2,223,100	2,021,700	1,850,300
18	4,056,000	3,575,100	3,242,500	2,787,600	2,523,000	2,267,600	2,063,800	1,890,700
19	4,117,800	3,631,200	3,296,000	2,836,900	2,568,800	2,310,300	2,105,000	1,930,600
20	4,175,300	3,683,700	3,346,200	2,883,500	2,612,600	2,351,000	2,144,400	1,967,500
21	4,228,800	3,732,900	3,393,500	2,928,100	2,654,400	2,390,000	2,181,500	2,003,100
22	4,278,300	3,778,900	3,438,000	2,970,100	2,693,800	2,427,300	2,217,200	2,037,500
23	4,324,000	3,822,200	3,480,000	3,009,600	2,732,000	2,462,900	2,251,100	2,070,200
24	4,366,700	3,862,700	3,519,100	3,047,300	2,768,200	2,497,200	2,283,800	2,101,000
25	4,401,900	3,900,000	3,556,100	3,083,100	2,802,300	2,529,600	2,314,800	2,131,200
26	4,435,100	3,931,700	3,591,000	3,116,900	2,835,100	2,561,200	2,343,000	2,159,200
27	4,466,300	3,960,800	3,620,000	3,149,000	2,863,000	2,587,600	2,367,200	2,182,600
28		3,988,600	3,647,900	3,175,800	2,888,900	2,612,900	2,390,500	2,205,700
29			3,673,400	3,201,100	2,914,000	2,636,900	2,413,100	2,228,000
30			3,698,200	3,225,900	2,937,700	2,660,100	2,434,800	2,249,300
31				3,248,800	2,960,300	2,682,600	2,456,400	2,270,000
32				3,270,700

【현 행】

〈별 표 1-2〉

의료직 임직원 기본급표

(단위:원)

호봉	의 사	약 사
1	1,186,100	1,052,700
2	1,263,400	1,100,600
3	1,343,300	1,155,600
4	1,427,600	1,216,800
5	1,517,100	1,286,500
6	1,619,900	1,363,100
7	1,719,600	1,441,700
8	1,830,000	1,520,600
9	1,950,500	1,610,500
10	2,076,400	1,697,700
11	2,214,600	1,787,300
12	2,368,800	1,880,900
13	2,525,500	1,984,900
14	2,701,700	2,088,000
15	2,877,500	2,199,900
16	3,047,500	2,319,700
17	3,217,200	2,445,700
18	3,395,000	2,585,300
19	3,559,100	2,718,800
20	3,669,000	2,817,100
21	3,774,800	2,948,800
22	3,882,200	3,012,100
23		3,079,900
24		3,157,000
25		3,235,600

【개 정】

〈별표 1〉

의료원 임직원 기본급표(일반직 및 간호직)

(월지급액, 단위 : 원)

직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591,500	2,221,100	1,985,000	1,637,500	1,469,400	1,310,200	1,165,200	1,058,100
2	2,687,500	2,311,800	2,065,200	1,713,600	1,536,500	1,373,800	1,224,900	1,113,600
3	2,786,100	2,404,000	2,148,300	1,792,200	1,607,400	1,440,900	1,288,200	1,173,100
4	2,885,700	2,498,400	2,234,800	1,872,600	1,682,100	1,509,200	1,355,300	1,236,300
5	2,986,700	2,594,000	2,323,700	1,955,200	1,759,200	1,580,600	1,423,000	1,301,000
6	3,088,900	2,690,500	2,414,300	2,040,300	1,838,300	1,653,500	1,492,300	1,363,500
7	3,192,100	2,787,900	2,506,400	2,125,400	1,918,200	1,726,900	1,558,500	1,422,800
8	3,295,600	2,886,000	2,599,600	2,210,900	1,998,200	1,797,100	1,622,500	1,480,600
9	3,400,000	2,984,100	2,693,000	2,296,600	2,074,400	1,864,300	1,683,700	1,535,400
10	3,504,400	3,082,200	2,787,200	2,377,100	2,147,200	1,927,700	1,742,500	1,588,800
11	3,608,800	3,181,200	2,874,900	2,453,400	2,215,800	1,989,200	1,798,600	1,640,000
12	3,717,300	3,274,400	2,959,700	2,528,500	2,283,200	2,049,300	1,854,400	1,691,800
13	3,818,000	3,361,600	3,040,300	2,599,100	2,347,200	2,107,100	1,907,800	1,742,300
14	3,911,400	3,442,900	3,115,300	2,665,800	2,408,500	2,162,200	1,959,700	1,791,200
15	3,997,500	3,519,400	3,186,200	2,730,000	2,466,800	2,215,100	2,009,400	1,838,100
16	4,077,900	3,591,500	3,253,000	2,790,000	2,522,300	2,266,200	2,057,500	1,882,900
17	4,152,500	3,658,500	3,315,700	2,847,300	2,575,500	2,314,000	2,104,400	1,926,000
18	4,221,900	3,721,300	3,375,100	2,901,600	2,626,200	2,360,300	2,148,200	1,968,000
19	4,286,200	3,779,700	3,430,800	2,952,900	2,673,900	2,404,800	2,191,100	2,009,600
20	4,346,100	3,834,400	3,483,100	3,001,400	2,719,500	2,447,200	2,232,100	2,048,000
21	4,401,800	3,885,600	3,532,300	3,047,900	2,763,000	2,487,800	2,270,700	2,085,000
22	4,453,300	3,933,500	3,578,600	3,091,600	2,804,000	2,526,600	2,307,900	2,120,800
23	4,500,900	3,978,500	3,622,300	3,132,700	2,843,700	2,563,600	2,343,200	2,154,900
24	4,545,300	4,020,700	3,663,000	3,171,900	2,881,400	2,599,300	2,377,200	2,186,900
25	4,581,900	4,059,500	3,701,500	3,209,200	2,916,900	2,633,100	2,409,500	2,218,400
26	4,616,500	4,092,500	3,737,900	3,244,400	2,951,100	2,666,000	2,438,800	2,247,500
27	4,649,000	4,122,800	3,768,100	3,277,800	2,980,100	2,693,400	2,464,000	2,271,900
28		4,151,700	3,797,100	3,305,700	3,007,100	2,719,800	2,488,300	2,295,900
29			3,823,600	3,332,000	3,033,200	2,744,700	2,511,800	2,319,100
30			3,849,500	3,357,800	3,057,900	2,768,900	2,534,400	2,341,300
31				3,381,700	3,081,400	2,792,300	2,556,900	2,362,800
32				3,404,500

【개 정】

〈별 표 1-2〉

의료직 임직원 기본급표

(단위:원)

호 봉	의 사	약 사
1	1,655,656	1,469,400
2	1,796,489	1,565,000
3	1,937,531	1,666,800
4	2,082,737	1,775,100
5	2,219,095	1,881,700
6	2,370,546	1,994,700
7	2,521,997	2,114,400
8	2,684,689	2,230,700
9	2,850,401	2,353,400
10	3,036,930	2,482,900
11	3,230,537	2,607,100
12	3,447,773	2,737,500
13	3,640,027	2,860,800
14	3,868,297	2,989,500
15	4,066,900	3,109,100
16	4,248,121	3,233,500
17	4,402,591	3,346,800
18	4,548,941	3,464,000
19	4,670,831	3,568,000
20	4,786,475	3,675,100
21	4,822,282	3,767,000
22	4,976,647	3,861,200
23		3,957,800
24		4,056,800
25		4,151,700

【현 행】

<별표 11>

상여금지급 기준액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사
1회차	미지급	20호봉의 80%	18호봉의 80%	18호봉의 80%	15호봉의 80%	12호봉의 80%	10호봉의 80%	8급10호봉의 80%	5급18호봉의 80%
2회차	미지급	20호봉의 80%	18호봉의 80%	18호봉의 80%	15호봉의 80%	12호봉의 80%	10호봉의 80%	8급10호봉의 80%	5급18호봉의 80%

1.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을 말한다.

【개 정】

<별표 11>

상여금지급 기준액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사
1회차	20호봉의 80%	20호봉의 80%	18호봉의 80%	18호봉의 80%	15호봉의 80%	12호봉의 80%	10호봉의 80%	8급10호봉의 80%	5급18호봉의 80%
2회차	20호봉의 80%	20호봉의 80%	18호봉의 80%	18호봉의 80%	15호봉의 80%	12호봉의 80%	10호봉의 80%	8급10호봉의 80%	5급18호봉의 80%

1.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별표1 개정기본급표는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거 2012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별표1-2 개정기본급표는 공포한날 이후 체결하는 연봉계약부터 적용한다.

➂ 본 규정 제29조의1(처우개선수당)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거 2012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3조(시행시기)제29조의1(처우개선수당)은 2014년까지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4조(기본급) : 2012년 임·단협체결(2012.9.25.)

○ 제29조의1(처우개선수당) : ①간호사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노사협의를 진행,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2012.6.28.) 체결, ②의사직의 규정상 인건비가 시장인건비와의 차이로 의사직 채용이 어려움

○ 제30조(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2012.7.26.)

신․구조문 대비표 (보수규정)

현 행	개 정
제4조(기본급) ①일반직 및 간호직의 기본급은 별표 1, 계약직의 기본급은 별표1-3과 같다. ②의료직의 기본급은 별표 1-2와 같다.	제4조(기본급) ①------------------ ---- 별표 1, -------------------- ----------- ②------------------별표 1-2----- --
제29조의1(처우개선수당) (신설)	제29조의1(처우개선수당) ①원장은 간호사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 교대근무 간호사에 대하여 적정인력확보 시까지 근무일당 7,000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원장은 의사직 연봉계약체결 시 보수규정등의 인건비가 시장인건비와의 현격한 차이로 의사직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처우개선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퇴직금) ①----------------- ----------------------------------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중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제30조(퇴직금) ①----------------- ----------------------------------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중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회계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2조(계약서의작성)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개정2006.12.29.)중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다.

제175조(계약보증금의납부면제)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공서, 다른기관,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때

2. (삭제2006.12.29)

3.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개정2006.12.29.)중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다.

제204조(입찰참가자격등록)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또한 같다.(개정2006.12.29)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젹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6.12.29)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신설2006.12.29)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인감증명서

2. 물품 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신설2006.12.29)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라.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신설2006.12.29)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인감증명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신청마감까지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사본으로 한다.

제208조(입찰참가신청)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신청 마감일은 입찰 전일로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자격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기타 공고로써 요구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한다.

제255조(국채에의한보증금납부절차) ①국채를 보증금으로 제출받는 때에는 국채의 종류, 액면, 기호, 번호, 장수 등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상장유가증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가 갑종 등록국채인 때에는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질권자로 한 질권설정서 백지식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의거하여 금액변경

○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10326 (2012.06.07) 제204조~256조까지 인감사무감축(안)의거 제204조, 208조, 255조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사본으로 대체 단, 제256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 55조 및 제56조에 의거하여 유지

신․구조문 대비표 (회계규정)

현 행	개 정
제172조(계약서의작성) ①~③(생략) 1. -------- 3,000만원---------------- ------------------------------------ 제175조(계약보증금의납부면제) ①(생략) 1.~2 (생략) 3. -----------3,000만원 ------------ ------------------------------ 제204조(입찰참가자격등록) ①~②(생략) 1. (생략) 가. ~ 나. (생략) 다.인감증명서 2. (생략) 가. ~ 다. 라. 인감증명서 3. (생략) 가. ~ 다. 다. 인감증명서 제208조(입찰참가신청) ①(생략) 1. ~2. (생략) 3. 인감증명서 4. (생략)	제172조(계약서의작성) ①~③(현행과 같음) 1. -------- 5,000만원---------------- ------------------------------------ 제175조(계약보증금의납부면제)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5,000만원 ------------ ---------------------------- 제204조(입찰참가자격등록) ①~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사본 2. (현행과 같음) 가. ~ 다. 라.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사본 3. (현행과 같음) 가. ~ 다. 다.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사본 제208조(입찰참가신청)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사본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255조(국채에의한보증금납부절차) ①(생략) ②--------------------------------- ----------------------------------- ----------------------------------- -----------------------인감증명---- -----------------------	제255조(국채에의한보증금납부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 ----------------------------------- -----------------------------------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사본------------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무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사업)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중

9. 산후조리원,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한다

제53조(사체취급) 체사체는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사체를 반출 또는 장례예식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과에 통지하여야 한다.중 관리과를 장례사업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산후조리원과, 직장어린이집 사업시행과 장례사업팀 신설 후 사체취급업무를 원무과에서 장례사업팀으로 이관

신․구조문 대비표 (원무규정)

현 행	개 정
제2조(사업)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8 (생략) 9. (신설) 제53조(사체취급) ----------------- ------------------------------------ ------------------------------------ - 관리과---------------------------- -----------------------.	제2조(사업) ①-------------------- ---------------- 1~8 (현행과 같음) 9. 산후조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신설) 제53조(사체취급) ----------------- ------------------------------------ ------------------------------------ - 장례사업팀------------------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①환자급식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급식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중 급식관리위원회를 영양관리위원회로 한다.

제9조(식단표작성) ①영양사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범위내에서 영양가를 계산하여 식단표를 매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중 급식관리위원회를 영양관리위원회로 하고 매주 단위를 2주단위로 한다.

제12조(감독및검식) ①영양사는 매식마다 조리 및 배선감독을 하여야 하며 배선전에 검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식결과를 검식부에 기재하고 환자식은 72시간 보존한다.중 72시간을 144시간으로 한다.

제15조(급식비) 식대는 의료급여 환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여, 건강보험 환자 및 일반환자는 당병원급식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진료비와 합산 계산한다.(개정2006.12.29.)중 의료급여 환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여, 건강보험 환자 및 일반환자는 당병원급식 관리위원회를 의료급여 환자 및 건강보험환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며, 일반환자는 당병원 영양관리위원회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보존시간을 144시간으로 하고 병원 신임위원회 권고에 따라 급식위원회를 영양위원회로 명칭변경하며 건강보험의 급식비 급여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급식관리규정)

현 행	개 정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①---------- --------------------------------- ---------------------- 급식관리 위원회----------------------------- -----	제3조(영양관리위원회) ①---------- --------------------------------- ---------------------- 영양관리 위원회----------------------------- -------
제9조(식단표작성) ①영양사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범위내에서 영양가를 계산하여 식단표를 매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식단표작성) ①---------영양관리위원회-------------------------- --------------------- 2주 단위- ----------------
제12조(감독및검식) ①(생략) ②전항의 검식결과를 검식부에 기재하고 환자식은 72시간 보존한다.	제12조(감독및검식) ①(생략) ②-------------------------------- ---------- 144시간 ----------
제15조(급식비) ----- 의료급여 환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여, 건강보험 환자 및 일반환자는 당병원급식 관리위원회--------- --------------------------------- ----	제15조(급식비) ----- 의료급여 환자 및 건강보험 환자 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며, 일반환자는 당병원영양관리관리위원회-------- ---------------------------------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문서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문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전결,대결,후결,후열) ①원장 또는 관리부장은 사무 내용에 따라 그 하급 부서장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중 후결,후열을 사후보고로 한다.

②(생략)

③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된 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중 후결을 받아야 한다를 사후보고한다로 한다.

④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중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를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한다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시행한 후 정규의 결재권자가 후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한 사항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중 후결을 사후보고로 한다.

⑥전결의 경우에 내용이 이례적인 사항일 때에는 후열의 절차를 밟거나 그 내용을 조속히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대결의 경우에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중 후열의 절차를 밟거나를 사후보고하거나로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를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해야한다로한다.

⑦전결의 경우에는 전결권자란에 전결의 표시를 대결의 경우에는 대결하는 자의 난에 대결의 표시를 하고 결재권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후결과 후열의 경우에는 결재권자란에 그 표시를 하고 결재권자의 후결 또는 후열을 받는다.중 후결과 후열을 사후보고로, 결재권자의 후결 또는 후열을 받는다를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한다.

⑧(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문서규정)

현 행	개 정
제34조(전결,대결,후결,후열) ① (생략) ②(생략) ③------------------------------------------- --------------------------------------------- --------------------------------------------- -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 -------------------------------------------- -------------------------------------------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⑤------------------------------------------ ---------------후결------------------------- -------------------------------------------- ----------- ⑥------------------------------------------ --후열의 절차를 밟거나 ---------------------- --------------------------------------------- ------------------------------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⑦----------------------------------------- --------------------------------------------- --------------------------------------------후결과 후열------------------------------------ ----결재권자의 후결 또는 후열을 받는다. ⑧(생략)	제34조(전결,대결,사후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 사후보고한다. ④------------------------------------------ -------------------------------------------- -------------------------------------------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한다. ⑤-------------------------------------------- -------------사후보고------------------------- -------------------------------------------- ----------- ⑥------------------------------------------ 사후보고하거나 ----------------------------- ----------------------------------------------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해야한다 ⑦------------------------------------------ -------------------------------------------- ------------------------------------------사후보고------------------------------------------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한다. ⑧(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안부 사후관리규정 (99.9.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안)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되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원장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위원회의 설치) 의료사고의 예방업무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예방위원회를 둔다.

제6조(예방위원회의 기능) 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

2. 변호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예방위원회 회의) ①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예방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의결) 예방위원회의 부의안건 중 그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의결 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예방위원회 활동) ① 위원장은 의료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의료사고 예방주간을 설정하고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료인이나 직원들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의료사고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연구 수행과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작성 등) ①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설치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예방위원회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예방위원회 구성, 위원명단

2. 예방위원회 회의개최, 교육계획 등 운영계획

3. 예방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4. 기타사항

② 위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예방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2. 예방위원회의 교육실적, 상담실적

3. 기타(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제14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예방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관리) 위원장은 예방위원회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의 료 사 고 예 방 위 원 회 서 면 심 의 ․ 의 결 서
안 건 명 : 의결주문 : 제안사유 : 위 안건을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서명날인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동 의 함	동 의 하 지 않 음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상기 부의안건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 ○○ 명 중 ○○ 명의 동의로(가결, 부결) 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뒷면)

제 시 의 견 서
위 원 명	의 견 내 용

〔별지 제2호 서식〕

홍성의료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위원회 구성일	20( ). ( ). ( )
위 원 구 성 (총 명) * 위원장 포함작성	위원장		* 위원 명단은 별지에 작성
	위 원
위원회 운영인력 (직위, 성명)	총 명 ( )
회의개최계획
교육계획
예 산	소요경비 천원
기 타
소관부서 ․ 담당자	( ) 부(팀)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별지 제3호 서식〕

홍성의료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 내역서

1. (      )년도 주요활동 실적

○ 위원회 개최실적(주요 심의․의결사항 등 포함)

○ 교육실적

○ 상담실적

○ 기타실적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구 분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비고
( ) 년
( ) 년
( ) 년

3. (    )년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회의건별로 작성)

① 회의개최일: 20  .    .   . (집합회의(  ), 서면회의(  ))

구 분	내 용
회의안건
참 석 자	* 대참여부 반드시 명시
회의결과 요약	* 핵심내용 위주로 2〜3줄로 작성

② 회의개최일: 20  .    .   . (집합회의(  ), 서면회의(  ))    (이하 같은 서식)

4. 교육실적

번 호	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강 사	참석인원(명)

5. 상담실적

번 호	일 시	상담내용	담당자	비 고

6. 기타실적(위원회 구성, 운영의 변경사항 등)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안)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원 직원의 징계양정의 기준 및 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 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 청장         (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4.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5. 4급이하 직원중 본원 원장표창을 받은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징계양정등에관한 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징계양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세칙을 규칙으로 상향, 제정하여 보다 더 엄정한 징계양정 적용

〔별표1〕

징계양정기준

(제2조 관계)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강 등 해 임 강 등 강 등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강 등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강 등 강 등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정직-견책 정직-견책 견 책 견 책 견 책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 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 결재권자 )
O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O 단순 ․ 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O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3〕

징계양정감경기준

(제4조 관련)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경고)

理事會 上程案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2 - 12호

◦ 정년경과직원 근로계약 동의(안)

2. 상정이유

◦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이 경과되어 계약제 직원으로 계속근무하게 하고자 동규정 제23조 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3. 상정내용

◦ 인적사항 : 한봉헌(내과과장, 1950.5.27일생, 만62세)

※ 첨부 : 이력서 1부 및 최근3년간 진료실적 비교표 1부

◦ 인적사항 : 이병갑(약제과장, 1950.9.10일생, 만62세)

※ 첨부 : 이력서 1부 및 주요공적 요약 1부

4. 의결 후 조치계획

◦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2년)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력 서
	성 명	한봉헌 (한문)韓奉憲				주민등록번호
						500527-1******
	생년월일	1950년 5월 27일생 (만62세)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호주성명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70.3 ~ 77.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학과 학사
80.3 ~ 82.2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82.3 ~ 85.8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내과학)
83.3 ~ 84.11	충남 서산의료원 (내과과장 및 원장)
84.11 ~ 00.1	한내과의원 (원장)
01.10 - 04.10	홍성의료원 내과 과장
04.11 - 11.12	홍성의료원 진료부장 직무대리
12.1 - 현재	홍성의료원 내과과장

한봉헌 내과 과장의 최근 3년간 진료실적

(단위: 명,천원)

구 분		진료인원			진료수입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총계	한봉헌 내과과장	123,378	49,785	73,593	9,191,489	7,442,065	1,749,424
	3내과	57,139	17,095	40,044	5,825,672	2,673,073	3,152,599
	5내과	65,231	26,370	38,861	5,499,757	4,413,178	1,086,579
2011년	한봉헌 내과과장	36,847	14,722	22,125	2,773,898	2,209,961	563,937
	3내과	21,245	5,904	15,341	2,292,649	913,132	1,379,517
	5내과	22,690	9,164	13,526	2,028,465	1,685,481	342,984
2010년	한봉헌 내과과장	42,483	16,937	25,546	3,233,343	2,646,720	586,623
	3내과	17,064	5,016	12,048	1,961,467	865,051	1,096,416
	5내과	24,275	9,256	15,019	1,998,114	1,613,204	384,910
2009년	한봉헌 내과과장	44,048	18,126	25,922	3,184,248	2,585,384	598,864
	3내과	18,830	6,175	12,655	1,571,556	894,890	676,666
	5내과	18,266	7,950	10,316	1,473,178	1,114,493	358,685

	이 력 서
	성 명	이병갑 (한문)李炳甲				주민등록번호
						500910-1******
	생년월일	1950년 9월 10일생 (만62세)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호주성명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74.1	조선대 약대졸업
75.7	국군일동병원 (약제과장)
76.6	국군부산병원 (약제과장)
86.11	국군수도병원 (약제과장)
86.11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97.7	대한약사회 공직약사 전문위원
05.2	대령전역
05.3 - 05.7	노인병원 약제과장
05.8 - 현재	홍성의료원 약제과장
	주요자격
	약사 및 한약사
	약품미생물학 석사

이병갑 약제과장의 주요공적 및 근로계약 필요성

□ 약사인력수급의 여려움

- 2011년 12월 약사2명 동시퇴직 및 약사 평균재임기간 1.6년으로 업무연속성 및 각종평가 업무 등 문제대두

- 약학대학의 6년제 교육과정개편으로 2013~2014년 약사배출인원이 줄어 병원간 약사 구인 경쟁

- 의료법상 기준인력 7명이나 현원3명의 약사 인력 확보

□ 원활한 업무수행의 필요성

- 진료의사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등 약사업무의 유기적인 조정과 통제능력이 있는 병원경력 약제과장 필요함

□ 그 동안의 주요공적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가인센티브제도’ 정착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32.1% 할인율로 계약하여 월3,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있음(대학병원 평균 18%, 종합병원 평균 8%)

- 의약품집 발간 및 의약정보제공(년6회)등 의료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理事會 上程案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2-13

◦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동의(안)

2. 상정이유

◦ 주요자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정관 제12조 4호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상정내용

◦ 취득자산

- 건물 : 별관동 6,613m2외 2건

- 장비 : MRI외 25종

◦ 처분자산

- 건물 : 정신병동외 2건

- 장비 : MRI, CT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첨부

4. 의결후 조치계획

◦ 이사회 의결 후 시행코자 합니다.

○ 2012년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단위:천원)
구분	종류	명 칭	수 량	금 액
1. 취 득 자 산	건물	별관(정신병동,기숙사,산후조리원,직장어린이집)	6,613m2	9,400,000
		심혈관센터 및 격리외래	369m2	551,000
	기계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1대	800,000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1대	1,800,000
		Angio(심혈관조영술장치)	1대	1,300,000
		혈관내초음파기	1대	180,000
		대동맥내풍선펌프	1대	70,000
		뇌혈류측정기	1대	60,000
		환자체온조절장치	1대	60,000
		경피적심폐순환보조장치	1대	100,000
		근전도및유발전위검사기	1대	70,000
		일반엑스선촬영기	1대	130,000
		초음파진단장치	1대	370,000
		고압스팀소독기	1대	100,000
		이비인후과유니트	1대	20,000
2. 처 분 자 산	건 물	간호기숙사	1,013m2	703,661
		폐수처리장	193m2	32,075
		정신병동	2,449m2	1,029,741
	기계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1대	20,200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1대	50,000

○ 2013년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단위:천원)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1. 취득자산	건 물	지하주차장(지하2층)	6,143m2	7,500,000
2. 취득자산	기계장치	스트레스측정기	1대	30,000
		자동혈구침강속도기	1대	32,000
		자동뇨침사분석기	1대	35,000
		출장용골밀도측정기	1대	20,000
		출장용동맥경화측정기	1대	20,000
		시약 및 약품냉장고	4대	48,000
		간섭파치료기	2대	26,000
		활성산소측정기	1대	15,000
		CO2배양기	1대	15,000
		태아감시장치	1대	15,000
		스칼펠	1대	17,000
		출장용이케이지	1대	10,000
		등속성운동기	1대	13,000
3. 처분자산	기계장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