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2.(목)

上半期 定期理事會

理事會上程案

	忠淸南道 洪城醫療院

理事會 上程案 (甲)

제 ( 1 ) 차 이 사 회
제출년월일	2015. 3. 12.	상정번호	제2015- 1~4호
건명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1. 2014회계년도 홍성의료원결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 홍성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4. 제요금 개정(안)	1. 업 무 보 고 2. 감 사 보 고
비고

상정자 : 원   장      김  진  호    (인)

理事會 上程案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5-1호

◦ 2014회계년도 홍성의료원 결산(안)

2. 상정이유

◦ 2014년도 결산(안)을 정관 제12조 제2호 및 제38조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 상정내용 개요

◦ 2014회계년도 결산(안)요약 : 별  첨

※ 2014년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참조

4. 의결 후 조치계획

◦ 본원 정관 제38조 제2항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14會計年度 決算槪要

□ 현금예금결산액

○ 수      입 : 55,248,266천원

○ 지      출 : 46,541,301천원

○ 차기이월액 : 8,706,965천원

□ 재정상태

○ 자      산 : 73,248,674천원

○ 부      채 : 11,451,808천원

○ 자      본 : 61,796,866천원

□ 경영손익

○ 수      익 :  40,908,226천원

○ 비      용 :  42,072,830천원

○ 당기순손실 : △1,164,604천원

□ 지급능력

○ 당좌자산 : 14,360,941천원

○ 유동부채 : 3,077,451천원

○ 차감이월액 : 11,283,490천원

2014年 豫算決算要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 산 (A)	결 산 (B)	잔 액 (A-B)	과 목	예 산 (A)	결 산 (B)	잔 액 (A-B)
계	57,592	59,064	△1,473	계	57,592	48,699	8,892
입 원 수 익	19,956	19,634	322	인건비	21,659	20,727	932
외 래 수 익	13,510	12,906	604	재 료 비	7,140	6,905	235
기타의료수익	2,619	2,893	△274	관리비	6,817	6,427	390
수입이자등	70	32	38	의료부대비용	2,747	2,521	225
기부금등	571	576	△5	이자비용	130	130	-
시설부대수익	4,569	4,286	283	수탁진료비	509	479	30
수탁진료부담금	309	309	-	잡손실	50	24	26
임대료	55	42	13	예 비 비	29	-	29
기타의료외	183	185	△2	기타자산	1,660	1,626	34
투자자산	100	968	△868	고 정 자 산	12,468	5,537	6,931
고정자산	5	-	5	고 정 부 채	673	673	-
자본잉여금	8,121	9,463	△1,342	미지급금	3,710	3,650	60
현금이월	4,224	4,224	-
과년도미수금	3,300	3,546	△246

貸 借 對 照 表

제32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31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금 액		금 액
Ⅰ.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현 금 예 금 의 료 미 수 금 기 타 미 수 금 선 급 법 인 세 기 타 2. 재 고 자 산 약 품 의 료 소 모 품 등 Ⅱ. 고 정 자 산 1. 투 자 자 산 임 차 보 증 금 2. 유 형 자 산 토 지 건 물 구 축 물 기 계 장 치 의 료 기 구 공 기 구 , 차 량 건 설 가 계 정 자 산 총 계 Ⅰ. 유 동 부 채 외 상 매 입 금 미 지 급 금 , 비 용 예 수 금 유 동 성 장 기 부 채 Ⅱ. 고 정 부 채 장 기 차 입 금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퇴 직 예 치 금) (국 민 연 금 전 환 금) 임 대 보 증 금 부 채 총 계 Ⅰ. 자 본 금 1. 법 인 기 본 금 2. 기 타 기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결 손 금 (차기이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순손실) 전 기 순 이 익(순손실) 자 본 총 계 (Ⅰ+Ⅱ-Ⅲ)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379,744,312 3,382,832,780 576,787,827 21,576,670 262,974,831 184,024,906 652,220,000 8,654,368,100 41,510,915,565 62,507,864 8,000 6,235,937,459 226,678,923 805,900,000 1,308,084,502 519,883,100 579,483,664 670,000,000 2,370,000,000 8,540,727,500 (2,605,395,428) (9,975,500) 79,000,000 4,356,920,767 68,510,800,000 (11,070,854,568) (1,164,603,581) (2,657,658,417)	14,807,941,326 14,360,941,589 446,999,737 58,440,732,711 652,220,000 57,496,315,911 73,248,674,037 3,077,451,266 8,374,356,572 11,451,807,838 72,867,720,767 (11,070,854,568) 61,796,866,199 73,248,674,037	4,745,379,081 3,138,064,551 327,734,388 41,230,480 305,425,009 185,723,790 696,740,000 8,654,368,100 34,961,875,285 69,999,734 8,000 7,066,135,219 194,276,593 4,345,252,410 1,061,827,573 654,957,517 521,854,798 670,000,000 3,040,000,000 6,937,353,590 (1,711,875,118) (9,975,500) 70,000,000 4,356,920,767 59,047,400,000 (9,906,250,987) (2,657,658,417) (2,580,276,356)	8,743,557,299 8,252,408,500 491,148,799 55,988,655,341 696,740,000 55,291,915,341 64,732,212,640 2,908,639,888 8,325,502,972 11,234,142,860 63,404,320,767 (9,906,250,987) 53,498,069,780 64,732,212,640

損 益 計 算 書

제32  2014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1  2013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금 액		금 액
Ⅰ. 의 료 수 익 1. 입 원 수 익 2. 외 래 수 익 3. 기 타 의 업 수 익 Ⅱ. 의 료 비 용 1. 재 료 비 약 품 비 진료재료,의료소모품비 급 식 재 료 비 2. 인 건 비 기 본 급 여 제 수 당 퇴직급여및퇴직충당 3. 관 리 비 복 리 후 생 비 전 기 수 도 료 환 경 관 리 비 지 급 임 차 료 연 료 비 외 주 용 역 비 수 선 비 소 모 품 비 대 손 상 각 비 감 가 상 각 비 기 타 운 영 비 Ⅲ. 의 료 이 익 (손 실) Ⅳ. 의 료 외 수 익 수 입 이 자 의 료 부 대 운영수익 임 대 수 입, 기 타 Ⅴ. 의 료 외 비 용 지 급 이 자 의 료 부 대 운 영 비 용 자 산 처 분 손 실 기 타 Ⅵ. 경 상 이 익 (손실) Ⅶ. 특 별 이 익 Ⅷ. 특 별 손 실 1. 건 축 물 처 분 손 실 2. 기 타 특 별 손 실 Ⅸ. 당기순이익 (순손실)	19,634,310,178 12,906,101,990 2,893,073,061 2,667,822,682 3,252,651,956 955,383,101 20,642,388,920 34,000,000 2,013,467,020 1,768,912,920 586,300,263 106,836,733 80,439,660 515,818,371 1,141,902,928 563,326,850 292,790,175 29,960,856 2,994,091,130 1,365,361,373 95,986,946 4,286,211,140 1,092,542,786 119,544,657 2,608,463,647 333,366,440	35,433,485,229 39,011,454,938 6,875,857,739 22,689,855,940 9,445,741,259 (3,577,969,709) 5,474,740,872 3,061,374,744 (1,164,603,581) (1,164,603,581)	17,257,760,808 11,926,924,630 2,702,533,423 2,815,982,557 2,730,121,620 890,634,189 19,338,510,160 - 2,138,407,340 1,576,751,575 568,397,926 113,772,669 115,770,680 568,741,340 849,428,489 428,205,441 224,072,780 3,908,497 2,963,494,556 1,361,831,722 93,242,396 3,963,603,470 963,514,771 142,511,369 2,472,572,978 262,122,027	31,887,218,861 36,688,031,541 6,436,738,366 21,476,917,500 8,774,375,675 (4,800,812,680) 5,020,360,637 2,877,206,374 (2,657,658,417) (2,657,658,417)

基 本 金 變 動 計 算 書

제32기 2014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1기 2013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차 감 (당기 - 전기)
	금 액	금 액
Ⅰ. 기 본 금 1. 법 인 기 본 금 2. 기 타 기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1. 기 타 자 본 잉 여 금 Ⅲ.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또는 처 분 전 이 월 결 손 금) 1. 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전 기 이 월 결 손 금)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또는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4. 당 기 순 이 익 (또는 당 기 순 손 실) Ⅳ.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또는 결 손 금 처 리 액) 1. 재 평 가 적 립 금 2. 0 0 적 립 금 Ⅴ.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1. 이 익 준 비 금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72,867,720,767 4,356,920,767 68,510,800,000 (11,070,557,568) (9,906,250,987) (1,164,306,581)	63,404,320,767 4,356,920,767 59,047,400,000 (9,906,250,987) (7,248,592,570) (2,657,658,417)	9,463,400,000 9,463,400,000 (1,164,306,581) (2,657,658,417) (1,493,351,836)
Ⅵ.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11,070,557,568)	(9,906,250,987)	(1,164,306,581)

理事會 上程案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5-2호

◦ 2015년도 제1회 홍성의료원 추경예산(안)

2. 상정이유

◦ 기 편성된 2015년도 예산에서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관 제12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예산규모 》

◦ 당초예산 61,019백만원 → 추경예산 61,424백만원(증 405백만원)

-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정원 외 임시직원(39명) 인건비 873백만원 사용승인

-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사업등 수탁진료사업비 교부결정 165백만원

- 결산 후 이월금(현금, 과년도미수금) 수정

- 직책급업무수행경비(수간호사, 영양실장) 16명 지급 100천원/월

- 조리용 오븐의 고장, 수리불능으로 인한 신규구입 17백만원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약서 및 예산(안) 별첨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1회추경 예산액	2015년 본예산	증감	비고
세입	계		61,424	61,019	405
	의료수익	소계	36,971	37,158	△187
		입원수익	20,176	20,176
		외래수익	14,263	14,263
		기타의료수익	2,531	2,718	△187
	의료외수익		6,523	6,171	352
	자본적수익		4,115	4,115
	이월금수익		13,815	13,576	240
세출	계		61,424	61,019	405
	의료비용	소계	37,423	36,567	856
		인건비	22,677	21,804	873
		재료비	7,269	7,269
		관리비	7,477	7,495	△17
	의료외비용		4,092	3,846	246
	예비비		2,074	2,840	△765
	자본적지출		13,653	13,636	17
	과년도미지급금		4,181	4,129	52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조서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과목	1회추경 예산액	2015년 본예산	증감	과목	1회추경 예산액	2015년 본예산	증감
계	61,424	61,019	405	계	61,424	61,019	405
입원수익	20,176	20,176		인건비	22,677	21,804	873
외래수익	14,263	14,263		약품비	2,885	2,885
기타의업수익	2,531	2,718	△187	진료재료비	3,278	3,278
의료부대수익 (장례,산후조리)	4,934	4,934		급식재료비	1,106	1,106
기타의료외수익	1,589	1,237	352	관리운영비	7,477	7,495	△17
임차보증금	100	100		수탁진료사업	760	580	180
자산매각	5	5		의료부대비용	3,060	3,060
출연금	4,010	4,010		기타의료외비용	272	206	66
이월금	9,800	8,672	1,129	예비비	2,074	2,840	△765
의업미수금	3,445	4,334	△889	임차보증금	150	150
의업외미수금	570	570		퇴직예치금	1,722	1,722
				건물	8,614	8,614
				의료장비	1,959	1,959
				차량운반구	253	253
				공기구비품	286	269	17
				고정부채상환금	670	670
				외상매입금	1,308	1,100	208
				미지급금	2,873	3,029	△156

理事會 上程案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5-3호

◦ 홍성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안)

2. 상정이유

◦ 본원 정관, 직제규정, 보수규정, 연봉규정, 진료성과급 지급세부시행규칙, 회계규정, 위임전결규정, 물품관리규정, 임직원행동강령을 홍성의료원 정관 제12조 제5호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 상정내용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정관 개정(안)

- 지방의료원설립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라 법률에 부합토록 개정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영양실, 산후조리원, 각병동의 직제를 명확히함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보수 개정(안)

- 간호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한 처우개선 수당의

한시 승인 (2013.12.31.)을 2015.12.31.까지 연장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연봉규정 개정(안)

◦ 진료성과급지급세부시행규칙

- 진료과장의 연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회계규정

- 법률개정으로 법률에 부합토록 개정

◦ 위임전결규정 – 업무효율성 제고

◦ 물품관리규정 – 법률에 부합토록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에 따름

4. 의결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포 후 시행코자 합니다.

- 단, 직원근무평정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 후 시행

홍성의료원 정관 변경(안)

□ 변경사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1.28) 개정․공포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경영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사업 명시

○ 원장 직무대행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

제7항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였으나,

※ 정관 제19조의 원장 직무대행 : 상임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

- 위임 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원장직무 대행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여

→ 원장 직무공백 최소화 등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

○ 지방의료원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공익대표로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규정

○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료원 사업에 명확화

□ 주요내용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시책수행 및 위탁사업으로 명시하여 노인병원 위      탁운영의 근거를 명확화(제4조)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보      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의 대표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6명 이      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함(제7조).

○ 원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

직무대행 순서에 우선하여 대행하도록 개정(제17조 3항)

○ 파견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진료부 내에 교육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제20조 1항)

○충청남도지사와 홍성의료원 원장은 임기 동안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      표 등에 대한 계약과 매년 달성하여야 할 성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홍성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 원      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장의 해임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및 제48조 제4항 신설).

○충청남도지사는 홍성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홍성      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1조 및 제52조 신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채발행 및 사채 삭제

○홍성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 결      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제56조 신설).

□ 조치계획

○ 2015년 상반기 이사회 의결 및 충청남도의 인가를 받아 시행

- 법률 제13111호 일부개정(2015년 1월 28일)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 개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2015년 7월 29일 시행)

홍성의료원 정관 변경(안)

홍성의료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장 총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생략)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4.~5(생략)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보건의료사업의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으로 한다.

7.~9. (생략)

제2장 임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1항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사)”를 제8조“(임원구성)”으로 한다.

“제8조(임원구성)① 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식품의약과장 및 홍성군 보건소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

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 교수로 재직중인자로 대학에서 추천 받은 자 또는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홍성군 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④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른다.“ 로 제8조를 개정한다.

제9조(감사)를 제9조(임원임기)로 한다.

제9조(임원임기)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결격사유)을 제10조(감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②~③(삭제)

②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 병원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항이나 불미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6. 병원재산 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설치및구성)을 제11조(임원의결격사유)로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의결사항)을 제12조(이사회)로 한다.

“제12조(이사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제12조(이사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로 한다. 1.~9(생략)“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충청남도 식품위약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 궐위시에는 제17조의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을 제15조(의사록작성)로 한다.

제16조(의사록작성)을 제16조(간사등)로 한다.

제16조(간사등)“이사회는 간사와 필요한 서기 약간인을 두되 병원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를  “이사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4장 조직과 임무

제17조(간사등)을 제17조(원장)로 한다.

제17(원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원장) ①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직안정과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제2항에 우선하여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8조(원장)을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한다)는 충청남도에 두며, 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따른다.“ 로 한다.

제18조의1(임무)을 삭제한다.

제19조(원장의직무대행)를 제19조(원장의성과계약)로 한다.

제19조(원장의성과계약)“①원장은 충청남도지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③ 원장의 보수는 운영목표 달성도를 반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책정한다.

④ 성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또는 충청남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임원추천위원회)를 제20조(하부조직)로 한다.

제20조(하부조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생략)

②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약제과, 간호과를 두고 관리부에는 총무과, 관리과, 원무과를 둔다.중 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약제과, 간호과를 두고를 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공공기획과를 두고로 한다.

③(생략)

제21조(하부조직)을 제21조(진료부장)로 한다.

제21조(진료부장)“①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진료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공공기획과 업무를 통리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로 한다.

제22조(진료부장등)을 제22조(관리부장)로 한다.

제22조(관리부장)“①관리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②관리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 경상계획과 그 실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관재, 재무회계, 시설운용, 안전관리 등의 병원관리

3. 기타 부분에 속하지 않는 사항“로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예산과결산)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예산과결산)①병원은 매사업년도의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결산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② 결산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생략)

“④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신설

제38조의2(사업계획서의제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1조(출연금의요구)를 제41조(보조금 등) 로 한다.

“ ①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의료 사업계획서

2. 공공보건의료 비용분석 자료 또는 추정 손익계산서

3. 보조금 등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 등“로 한다.

제42조(출연금교부신청)을 제42조(보조금의교부신청)로 한다.

“제42조(보조금등의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보조금의요구및교부)를 제43조(보조금등의관리)로 한다.

“제43조(보조금등의관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는 보조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과 보조사업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한다”로 한다.

제44조(출연금의관리)를 제44조(손익금의처리)로 한다.

제45조(손익금의처리)를 제45조(손실금의처리)로 한다.

제46조(손실금의처리)를 제46조(예산외의채무부담행위)로 한다.

제47조(예산외의채무부담행위)를 제47조(자금차입)로 한다.

“제47조(자금차입)병원의 차입금은 장기차입과 일시차입으로 하며, 차입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8장 운영평가 및 진단

제48조(사채발행)을 제48조(의료원 운영평가 및 지도)로 한다.

“제48조(의료원의 운영평가 및 지도)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는 홍성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 운영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으며, 운영개선계획의 수립 등 지도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운영평가와 함께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9조(차관)을 제49조(운영지침)로 한다.

“제49조(운영지침)①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②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성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로 한다.

제50조(자금차입)을 제50조(운영진단과 시정조치)로 한다.

“제50조(운영진단과 시정조치)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운영평가 및 경영분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홍성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홍성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료원장은 운영진단 결과, 조직개편 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장 보칙

제52조(해산및합병)을 제52조(의료원의폐업)로 한다.

“제52조(의료원의폐업)①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조례에 따른다.

② 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충청남도에 귀속한다.

③ 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홍성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2.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홍성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53조(상법및기타법령등준용)을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로 한다.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6조(공고의방법)을 제56조(업무상황등의공시)로 한다.

제56조(업무상황등의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50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제50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충청남도지사의 홍성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홍성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홍성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공포에 따라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111호 일부개정 사항에 따른다.

◆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정관)

현 행	개 정(안)
제4조(사업) ① (생략)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5(생략)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9(생략)	제4조(사업) ① (생략) 1. (생략) 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호 제호의 공공보선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4～5(생략)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보건 의료사업의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 7.～9(생략)
제7조(임원) 병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 2. 6인이상 10인이하의 이사 및 감사	제7조(임원) 병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인 이상 12명 이하 3. 감사 1명
제8조(이사)①병원의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장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4. 의료원 관할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명 5. 의료원 관할지역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6. 변호사, 공인회계사 7. 충청남도 및 의료원 관할지역 시군의 4급이상 공무원 8. 종합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9.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② 원장, 관리부장, 진료부장, 직원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임기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구성)① 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식품의약과장 및 홍성군 보건소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 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 교수로 재직중인자로 대학에서 추천 받은 자 또는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홍성군 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④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른다.“ 로 제8조를 개정한다.

현 행	개 정(안)
⑤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감사)	제9조(임원임기)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결격사유)	제10조(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을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한다. ②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 병원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항이나 불미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6. 병원재산 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설치및구성)	제11조(임원의결격사유)
제12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5. 모든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병원의 매각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병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정관 및 제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그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9(좌동)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충청남도 식품위약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 궐위시에는 제17조의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15조(의결정족수)	제15조(의사록작성)
제16조(의사록작성)	제16조(간사등)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간사) 이사회는 간사와 필요한 서기 약간인을 두되 병원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원장) ①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직안정과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제2항에 우선하여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원장)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한다)는 충청남도에 두며, 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의1(임무) 삭제
제19조(원장의직무대행)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원장성과계약)① 원장은 충청남도지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③ 원장의 보수는 운영목표 달성도를 반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책정한다. ④ 성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또는 충청남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안)
제20조(임원추천위원회)	제20조(하부조직)①(생략) ②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공공기획과를 두고 관리부에는 총무과, 관리과, 원무과를 둔다. ③(생략)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진료부장)①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진료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각과와 약제과, 간호과, 공공기획과 업무를 통리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22조(진료부장등)	제22조(관리부장)①관리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②관리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 경상계획과 그 실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관재, 재무회계, 시설운용, 안전관리 등의 병원관리 3. 기타 부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8(예산과결산)①병원은 매사업년도의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결산은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병원은 도지사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38조(예산과결산) ①병원은 매사업년도의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결산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병원은 도지사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④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현 행	개 정(안)
제38조의2(사업계획서의제출) 〈 신 설 〉	제38조의2(사업계획서등의 제출)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출연금의요구)병원의 기본시설, 장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갖추어 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07.4.17>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41조(보조금 등) ①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의료 사업계획서 2. 공공보건의료 비용분석 자료 또는 추정 손익계산서 3. 보조금 등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 등
제42조(출연금교부신청)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보조금의교부신청)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보조금의요구및교부)	제43조(보조금등의관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는 보조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과 보조사업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한다.
제44조(출연금의관리)	제44조(손익금의처리)
제45조(손익금의처리)	제45조(손실금의처리)
제46조(손실금의처리)	제46조(예산외의채무부담행위)
제47조(예산외의채무부담행위)	제47조(자금차입)병원의 차입금은 장기차입과 일시차입으로 하며, 차입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48조(사채발행) 삭제	제48조(의료원 운영평가 및 지도)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는 홍성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 운영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으며, 운영개선계획의 수립 등 지도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운영평가와 함께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49조(차관) 삭 제	제49조(운영지침)①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②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성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자금차입) 삭 제	제50조(운영진단과 시정조치)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운영평가 및 경영분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안)
	4. 홍성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홍성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료원장은 운영진단 결과, 조직개편 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제52조(해산및합병) ①병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아니하고는 해산 또는 합병하지 아니한다. ②병원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병원의 잔여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52조(의료원의폐업)①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조례에 따른다. ② 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충청남도에 귀속한다. ③ 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홍성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2.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홍성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6조(공고의방법) 병원의 공고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하여 행한다.	제56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50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제50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안)
	10. 충청남도지사의 홍성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홍성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홍성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홍성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진료부) ①(생략)

②진료 각과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두고 필요에 따라 실을 둘 수 있다.중 필요에 따라 실을 둘 수 있다.를 영상의학과에는 방사선실, 진단검사의학과에는 임상병리실, 재활의학과에는 물리치료실을 두며 간호과에는 각병동(내과병동, 외과병동, 중앙공급실,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분만실, 인공신장실 등 각 간호 단위를 포함한다.) 및 산후조리원을 둔다.로 한다

③진료 각과에는 진료 각 과장 1인을 두되 의사로 보하고 간호과, 약제과, 공공기획과에는 과장1인을 두되 간호과장은 간호사, 약제과장은 약사, 공공기획과장은 의사로 보한다.를 진료 각과에는 진료 각 과장 1인을 두되 의사로 보하고 방사선실장은 방사선사 3급, 임상병리실장에는 임상병리사  3급, 물리치료실장은 물리치료사 4급으로 보하며, 간호과, 약제과, 공공기획과에는 과장1인을 두되 간호과장은 간호사 3급, 약제과장은 약사, 공공기획과장은 의사로 보하고 각병동 및 산후조리원에는 수간호사 1인을 두되 간호사 4급내지 5급으로 보한다.로한다.

④(생략)

제8조(관리부) ①~②(생략)

③총무과장 밑에 총무계, 경리계, 관리과장 밑에 관리계, 시설계, 원무과장 밑에 원무계, 보험심사계, 건강검진계를 두되 계장은 사무직 4급내지 5급직원으로 보하고 시설계장은 사무직 또는 기술직 4급내지 5급, 보험심사계장은 간호직 또는 사무직 4급내지 5급직원으로 보하며, 부대사업팀에 팀장 1인을 두되 사무직 4급내지 5급으로 보한다.중 원무과장 밑에 영양실을 신설하고 실장에는 영양사 4급직원으로 보한다.

제9조(업무분장) ① ~ ⑥(생략)

⑦방사선과장 및 임상병리과장의 업무를 위하여 실장을 두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를 방사선실장, 임상병리실장, 물리치료실장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분장한다.로한다.

1. ~ 3.(생략)

⑧ ~ (생략)

<개정이유>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영양실, 산후조리원, 각병동의 직제를 명확히 함

신구조문 대조표(직제규정)

현 행	개 정
제7조(진료부) ①(생략) ②------------------------------------- ---------------- 필요에 따라 실을 둘 수 있다. ③진료 각과에는 진료 각 과장 1인을 두되 의사로 보하고 간호과, 약제과, 공공기획과에는 과장1인을 두되 간호과장은 간호사, 약제과장은 약사, 공공기획과장은 의사로 보한다. ④(생략)	제7조(진료부)①(생략) ②--------------------------------- --------------- 영상의학과에는 방사선실, 진단검사의학과에는 임상병리실, 재활의학과에는 물리치료실을 두며 간호과에는 각병동(내과병동, 외과병동, 중앙공급실,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분만실, 인공신장실 등 각 간호 단위를 포함한다.) 및 산후조리원을 둔다. ③진료 각과에는 진료 각 과장 1인을 두되 의사로 보하고 방사선실장은 방사선사 3급, 임상병리실장에는 임상병리사 3급, 물리치료실장은 물리치료사 4급으로 보하며, 간호과, 약제과, 공공기획과에는 과장1인을 두되 간호과장은 간호사 3급, 약제과장은 약사, 공공기획과장은 의사로 보하고 각병동 및 산후조리원에는 수간호사 1인을 두되 간호사 4급내지 5급으로 보한다. ④(생략)

현 행	개 정
제8조(관리부) ①~②(생략) ③총무과장 밑에 총무계, 경리계, 관리과장 밑에 관리계, 시설계, 원무과장 밑에 원무계, 보험심사계, 건강검진계를 두되 계장은 사무직 4급내지 5급직원으로 보하고 시설계장은 사무직 또는 기술직 4급내지 5급, 보험심사계장은 간호직 또는 사무직 4급내지 5급직원으로 보하며, 부대사업팀에 팀장 1인을 두되 사무직 4급내지 5급으로 보한다. 제9조(업무분장) ① ~ ⑥(생략) ⑦방사선과장 및 임상병리과장의 업무를 위하여 실장을 두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 3.(생략) ⑧ ~ (생략)	제8조(관리부) ①~②(생략) ③총무과장 밑에 총무계, 경리계, 관리과장 밑에 관리계, 시설계, 원무과장 밑에 원무계, 보험심사계, 건강검진계,영양실을 두되 계장은 사무직 4급내지 5급직원으로 보하고 영양실장은 영양사 4급으로 보하며, 시설계장은 사무직 또는 기술직 4급내지 5급, 보험심사계장은 간호직 또는 사무직 4급내지 5급직원으로 보하며, 부대사업팀에 팀장 1인을 두되 사무직 4급내지 5급으로 보한다. 제9조(업무분장) ① ~ ⑥(생략) ⑦방사선실장, 임상병리실장, 물리치료실장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분장한다. 1. ~ 3.(생략) ⑧ ~ (생략)

<별표 1>(현행)

기   구   표

	원 장
	감 사					이 사 회
	관 리 부		진 료 부
총무과		관리과		원무과			내 과		약제과		간호과		공공기획과
외 과
소아청소년과
총무계		경리계		관리계		시설계		원무계		보험심사계		건 강검진계		부대사업팀		공공사업실		적정질관리실
산 부 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이비인후과
비 뇨 기 과
신 경 과
정신건강의학과
안 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흉 부 외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 과
재활의학과
피 부 과
가정의학과

<별표 1>(개정)

기   구   표

	원 장
	감 사					이 사 회
	관 리 부		진 료 부
총무과		관리과		원무과			내 과		약제과		간호과		공공기획과
외 과
소아청소년과
총무계		경리계		관리계		시설계		원무계		보험심사계		건 강검진계		영양실		부대사업팀		각병동		산후조리원	공공사업실		적정질관리실
산 부 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이비인후과
비 뇨 기 과
신 경 과
정신건강의학과
안 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흉 부 외 과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실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실
치 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피 부 과
가정의학과

홍성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홍성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제74호 홍성의료원 보수규정 개정 부칙 제3조(시행시기) 본 규정 제29조의1(처우개선수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이유>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간호인력의 구인난으로 대도시등과 임금격차해소 및 결원으로 인한 격무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직을 방지

신구조문 대조표(보수규정)

현 행	개 정
규정 제74호 홍성의료원 보수규정 개정 부칙 제3조(시행시기) ---- --------------------------- 2013년 12월 31일까지 ---------	규정 제74호 홍성의료원 보수규정 개정 부칙 제3조(시행시기) ---- --------------------------- 2015년 12월 31일까지 ---------

홍성의료원연봉규정개정(안)

홍성의료원연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성의료원 연봉규정중 제5장 과장급이상 직원의 연봉을 6장으로, 제6장 퇴직금을 7장으로,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를 제8장으로, 제8장 보칙을 제9장으로하고 제5장 임상진료과장 연봉 제18조~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제18조~36조를 각각 제23조~제41조로 한다.

제5장  임상 진료과장 연봉

제18조(기본연봉) ①기본연봉은 별표 11과 같고 다음연도 가산급은 성과 연봉목표 설정시 반영 한다

②연봉 지급은 진료과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각종 세금과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기본급연봉 전환 및 책정) 기존재직자의 기본연봉은 종래 보수를 기준으로 한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제20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매년 성과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②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익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1조(연봉 상한액 설정)  ①과잉진료 등 진료왜곡 방지와 환자중심의 적정 진료를 추구하기 위해  연봉상한액 설정한다

②연봉상한액 설정은 기존 진료체계를 기준으로 의료제도 변화와      진료환자 증가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 진료과별 연봉상한액

진 료 과	상 한 액
내 과 계	270,000
외 과 계	320,000
산부인과	240,000
치 과	180,000
응급의학과	240,000
영상의학과	370,000
마취통증의학과	230,000

◊ 새로이 개설되는 진료과의 연봉상한액은 진료계열과 의료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설정

제22조(부가급여)  ①퇴직급여와 연차휴가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시 14일 이내 지급한다

②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를 제외한 기타규정은 본원 연봉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그 동안 연봉협상에 의해 지급하던 진료과장의 연봉을 규정화

〈별표11〉

임상 진료과장 기본연봉액

(단위 : 천원)

구분	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치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기준연봉	160.000	166.000	148.000	107.000	148.000	256.000	136.000
진료과 구성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별표 12〉

연봉계약(임상진료과장)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의사직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한다.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2. 계약기간 : 201  .    .    . ~ 201  .    .    .

3. 계약금액 :                    원

연 봉	\

(1) 연봉은 1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연간진료수입 목표액             원 미달시 당년도 연봉금액 3%범위 내에서 차년도 연봉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진료성과급은 연봉제시행지침에 따라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여 결정하며,  매월 지급한다.

(5) “을”의 연차휴가는   일로 “을”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보상한다.

(6) 결근 및 계약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일수의 임금은 연간 임금의 1/365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Ⅱ. 준수사항

1. 홍성의료원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의료원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용함.

3. 홍성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금품수수제한)규정을 준수 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갑 : 홍성의료원장         (인)

을 :                      (인)

진료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 전면개정(안)

진료성과급지급세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홍성의료원(이하“병원”이라한다)연봉제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진료과장들에게 진료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행위료 수입이란 진찰료, 수술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 신경정신요법, 처치료, 수술료, 보철료, 일반검사, 방사선진단, 의약품관리료, 응급관리료, 병실차액, 작업치료, 기타비급여를 말한다,

제3조(지급구분) 진료성과급 지급대상에 따라 고정성과급, 초과성과급, 특별성과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기준수익) 성과급지급 산출을 위한 기준수익 항목과 행위료에 대한 수익 금액은 원무과 진료수입 통계와 기타보조과(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는 수입과 진료건수을 감안하여 기준수익으로 정한다.

제5조(지급기준)

1.성과급 기준액은 진료과별 의업수입중 재료비를 제외한 행위료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비율을 적용한다.

2.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 행위료를 목표로하여 기본성과급을 지급하고 목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을 지급하되, 최고 상한선은 2백만원 범위내에서 고정성과급 범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수가 정책인상에 따라 매년 목표액을 설정하고 신포괄 수가가 상향 될 경우 적용되는 시점에서 목표액을 상향한다

4 기본성과급은 과별로 3 - 12%이내에서 조절하되 전년도 실적보다 저조한 경우 익년도 연봉 계약 시 기본연봉액의 3%내에서 감액 조정한다

5. 진료 고정성과급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치과	응급 의학과	영상 의학과	마취과
고정 성과급 범위	30,000 ～ 116,400	10,000 ～ 146,400	56,400 ～ 92,400	45,000～ 73,200	56,400～ 92,400	108,000～ 144,000	55,200～ 79,200

제6조(지급기준적용방법)

1. 개인별지급액 : 고정성과급과 전월행위료를 기준으로 전년도행위료 월평균 수익을 초과되는 금액의 10%로를 성과급으로 산정한다.

(고정성과급+초과성과급(전월 행위료수익-전년도 월평균행위료×10%)

2. 특별성과급은 근무시간외(휴일 및 야간)에 호출진료(ON,CALL)에 임한 의사에 대하여 호출건당 입원진료 20,000원, 외래진료10,000원을 지급한다

3. (제외)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 응급의학과의 추가성과급 산정기준은 검사 건수로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한다.

가. 가정의학과                                    (단위:천원)

구분	500건 미만 (위,대장내시경)	601건 이상 (위,대장내시경)
연간 성과 금액	500건 미만 일 경우 건당 10,000원씩 감액	600건 이상일 경우 건당10,000원씩 추가 지급

※ 진단검사 의학과 의사가 가정의학과 겸직할 경우 검사건수200건 ~300건일 경우 초과 및 미달시에는 건당 ±10,000원 가감지급한다

나. 응급의학과                                     (단위:천원)

구분	200건 미만 (입원건당)	260건 이상 (입원건당)
연간 성과 금액	200건 미만 일경우 건당 10,000원씩 감액	260건 이상일 경우 건당10,000원씩 추가 지급

다. 영상의학과                                      (단위:천원)

구분	1,900건 미만 (초음파,MRI, CT)	2,000건 이상 (초음파, MRI, CT)
연간 성과 금액	1,900건 미만 일경우 건당 1,000원씩 감액	2,000건 이상일 경우 건당1,000원씩 추가 지급

라. 마취과                                           (단위:천원)

구분	100건 미만 (전신,부위마취)	200건 이상 (전신,부위마취)
연간 성과 금액	100건 미만 일경우 건당 10,000원씩 감액	200건 이상일 경우 건당10,000원씩 추가 지급

4.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수익은 만원단위로 산정하고 산출된 성과급은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사후관리) 이 기준에 의한 진료 성과급 결정근거는 병원장 책임하에 타문서와 별도로 관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이유>

진료과장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회계규정 개정(안)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예산의성립) ①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중 사업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를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로한다.

②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를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한다.

③병원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시정을 명할 때는 지체없이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를 병원은 도지사가 예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로한다.

제62조(사업시행계획서) ①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한다.

② (삭제2006.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1.28. 일부개정, 2015.7.29.부터 시행

신구조문 대조표<회계규정)

현 행	개 정
제61조(예산의성립) ①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시정을 명할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61조(예산의성립) ①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병원은 도지사가 예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62조(사업시행계획서) ①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선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사업계획서) ①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성의료원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홍성의료원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전결사항) 진료부장, 관리부장, 각과장,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업  무  부  서

부서별	단위 업무	세 무 사 항	전 결 구 분			원장
			담당자	과장	부장
관 리부	총무과	1. ~ 2. (생략) 3. 당직명령 및 대직허가 4. ~ 87. (생략)			○

(개정)

(별표 1)

업  무  부  서

부서별	단위 업무	세 무 사 항	전 결 구 분			원장
			담당자	과장	부장
관 리부	총무과	1. ~ 2. (생략) 3. 당직명령 3-1. 대직허가 4. ~ 87. (생략)		○	○

<개정이유>

대직허가 절차를 간소화, 업무효율 증대

※ 업무소통위윈회 건의사항

홍성의료원 물품관리규정 개정(안)

홍성의료원 물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생략

2. 생략

◯ 품종구분기준

(1) 비 품 - ① 생략

-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1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 품종구분기준 (1) 비 품 -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 품종구분기준 (1) 비 품 -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

<근거>

○ 『법인세법』 령31조④ 100만원 이상에 의함

홍성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홍성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  6. (생략)

7. 금품 등”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 · 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 숙박비 · 행사비 · 관람료 등의 경비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 · 무형의 이익을 신설한다.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생략)

1. ~  2. (생략)

3.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종교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학연⋅지연⋅혈연⋅종교⋅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4.  소속 기관의 퇴직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신설한다.

5.  최근 2년 이내에 인 · 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 ·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신설한다.

6. 그 밖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신설한다.

②~④(생략)

제2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외부강의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번역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하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임직원은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번역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강의개시 3일 전까지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하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②(생략)

③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강의·강연의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한다.

<개정이유>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에 따른 행동강령준수 철저(2015.01.16)

[별표 1]

외부강의·강연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제37조관련)

(단위:천원)

구분	원장	5급이상	6급이하	비고
기본(1시간)	4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시간당)	300	120	100

신‧구문 대비표(홍성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 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생략) 7. (신설)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종교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설) 5. (신설) 6. (신설) 제2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6.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 미리 외부강의------------------------ ② (생략) ③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삭제) 6. (현행과 같음) 7. 금품 등”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 · 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 숙박비 · 행사비 · 관람료 등의 경비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 · 무형의 이익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학연⋅지연⋅종교⋅혈연⋅종교⋅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소속 기관의 퇴직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최근 2년 이내에 인 · 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 ·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그 밖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2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강의개시 3일 전까지 미리 외부강의-----------------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강의·강연의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理事會 上程安 (乙)

1. 제   목(건명)

상정번호 2015-4호

◦ 제요금 개정(안)

2. 상정이유

◦ 본원 장례식장사용료 중 안치냉장고 사용료(안치료)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제요금을 징수하고자 의료수가관리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 상정내용 개요

◦ 제요금 개정(안)

※ 제요금 개정안 : 별첨

4. 의결 후 조치계획

◦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홍성의료원 의료수가 개정(안)

홍성의료원 의료수가(제요금)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례식장사용료

〈안치료〉                                          (단위 : 원)

항 목	현 행	개 정
안치냉장고 사용료(안치료)	2,000원/시간당	2,500원/시간당

□ 개정사유

○ 현재 본원 장례식장 안치냉장고 사용료의 수가조정이 현대화사업 이후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안치냉장고의 잦은 고장(노후화)등 수가조정이 필요성 대두

※ 2014년도 총 안치시간 23,000시간으로 연간 11백만원의 수입증가 기대

□ 장례식장 사용료 중 입관실사용료 비교표

(단위 : 원)

장례식장별	홍성 의료원	장곡농협 장례식장	서산 의료원	천안 의료원
금액	2,000	2,500	2,5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