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관급자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한 관급자재는 인수 즉시 공사현장까지 운반 및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를 검사하고 수불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공사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시공시 발생되는  제반 위험상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선금급)  선금급 지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체결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종결후에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감액 또는 환수금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계        약상대자와 직접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서도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차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도 계속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원 회계규정 제183조(하자보수의 점검등)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중 정기적(6개월)으로 하자발생여부 점검 기록를하여 점검사항을

항목별로 제출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7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등)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

사의 경우 계약체결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  하

고 동계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공사종료시에는 기술지도 계약 완료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계상      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술지도계       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만큼 안전관리비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에 의한 하도       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         은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         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        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제10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        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        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         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          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       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법적우선순위)  ①본 입찰내역서상의 산출물량과 설계도서상과 상이한 경우 설계도서를 우선 기준으로 한다.

②본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상기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모든 조항의 조건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