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특수조건

충청남도홍성의료원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우선조건이 되며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제1조(범위)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과 음식물 잔반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생활쓰레기를 말한다.(폐지류, 병류, 폐깡통류 등 재활용성 품목은 제외)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로 하며, 차기 업체선정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동일단가, 동일과업)으로 연장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사정등으로 예정수량보다 예상치 못한 증감이 생기더라도 계약단가는 동일하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운반비 및 처리비, 계량비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톤(ton) 단위로 단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물가변동, 자재가격 변동,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단가의 증감은 없다.

제4조(수거내역) 수거일 외에도 처리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거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폐기물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5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 및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위탁 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폐기물 처리 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계약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갑”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갑”으로부터 2차례이상 서면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시는 “갑”은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병원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2. 병원내의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상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4. “을”의 계약조항을 위반, 혹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에 적당치 않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때

③ “갑”과 “을”의 어느 일방이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시는 귀책사유가 발생한 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제8조(안전관리) “을”은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을”이 책임을 지며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발생시 “을”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을”의 과실 또는 고의로 본원의 재산에 손상을 가했을 시

2. 본원 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10조(감액 또는 환수) ① 수집, 운반, 처리 지연으로 인한 감액 또는 환수조치

“을”은 폐기물 수거 지연 시 1일에 대하여 월 대금지급 총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정산 조치한다.

② 손해배상에 따른 감액 또는 환수조치

“을”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월 용역비 지급시 감액 또는 환수 조치를 한다.

제11조(대금의 청구)

① 대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는 용역수행 시 본원에서 요구하는 감염관련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염관련 본원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이행하며 병원의 요구 및 지시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 법원의 소재지)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