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거․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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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홍성의료원을 “갑” 이라 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을”, 중간처리업자를 “병” 이라 하여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의료폐기물 수거․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원 내에서 발생․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을□과 □병□으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용역기간은 2023. 8. 1일부터 2024. 7.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만료시까지 다음 연도 용역 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운반비 및 처리비, 계량비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1kg단위로 단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용역의 청구 및 대가 지급) “을”과 “병”은 각 각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초에 “갑”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하고 공급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은 “갑”이 “을”과 “병”에게 각 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물 및 범위) □을□은 □갑□의 원내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하여 □병□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병□은 □을□이 위탁처리 의뢰한 의료폐기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자격요건) ①□을□과 □병□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을”과 “병”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을”과 “병”은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	단위	비 고
격리의료폐기물	kg	전용용기 포함
위해의료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을□은 의료폐기물을 매주 주2회 수집․운반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 시 폐기물처리 치침(환경부)에 의거하여 처리하며□병□에게 당일인계하며,□병□은□을□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시□을□과 □병□은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갑”, “을”, “병”은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종류별 분리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규정) “을”과 “병” 및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2. 출입금지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갑”의 원내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의 제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11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갑”은 “을”과 “병”의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갑”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병□의 소각 등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갑”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을□과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을”과 “병” 및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병원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2. “갑”의 원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반출 또는 훼손한 때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폐기물을 15일이상 지연 수집하여 홍성의료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때

4. “을”과 “병”이 법원의 판결 또는 감독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을”과 “병”이 의료폐기물을 위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이 계약에 의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7. “을”과 “병”이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설물 손괴 등 사고를 발생하였을 때

8.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기타의 사유로  “갑”과 “을”과 “병”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병”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책임) ① “을”과 “병”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 위생상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을”과 “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을” 또는 “병”이 지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과 “병”은 “갑”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갑”은 “을”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을” 또는 “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을”, “병”의 변경에 대한 조치) “을”, “병”은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을”,  “병”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홍성의료원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