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관련법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폐기물의 종류)

①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② 위해의료폐기물

1.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2.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3.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 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4.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폐약품 등

5.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③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④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제3조(자격요건)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일소각능력 30톤 이상. 단, 수집운반업의 경우 위탁계약자

2. 의료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3. 의료폐기물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2.5t 이상의 차량 1대 이상

②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     우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및 태그)

①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용용기 및 태그의 규격에 준한다.

② 구조 및 재질

1. 전용용기는 의료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 이어야 한다.

2.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주머니 등 불침투성 재료로 된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전용용기의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한다.

4. 골판지 또는 합성수지류로 제작된 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전용용기 및 내부비닐은 수거에 지장이 없게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특히, 내부비닐은 전용용기의 150%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매주 공급하는 전용용기는 다음과 같다.

종 류	규 격	1회수거시 평균사용량(개)	비 고
골판지류	63ℓ	100
	35ℓ	150
	15ℓ	100
	6ℓ	50
합성수지류	20ℓ	100
	10ℓ	20
	5ℓ	80
	1ℓ	200
합성수지료 (감염병 발생시)	20ℓ		감염병발생시 공급
	10ℓ
	5ℓ
	1ℓ

⑤ 위 ④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중 전용용기 부족으로 의료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요구 시, 위탁처리업자는 즉시 제공하여야한다.

⑥ 감염병 유행 발령 시, 이에 따른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의 경우,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거 시 입찰내역서 상 계약단가로 계산하고, 긴급 수거가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수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예정수량보다 감소 한 수량이 발생하여도 남은 용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 서산의료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⑧.의료페기물 전용용기는 인증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의료폐기물 배출 시 필요한 태그는 종류별 발생량에 따라 인증제품으로 제공한다.

제5조(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조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매주 수거 시 홍성의료원의 허락을 받고 작업을 시행한다.

②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③ 운반차량은 의료폐기물의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고 수집, 운반 중에도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④ 적재함은 사용할때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약물 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⑤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상하차 및 운반에 있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자 또는 작업에 부적합한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⑥ 위탁처리업자는 매주 지정된 요일에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에서 주2회 이상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단, 명절연휴기간에는 지정된 요일을 일시 변경할 수 있으며, 토요일 수거는 요청 시 수거하는 것으로 한다.)

⑦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전자 인계서(올바로시스템) 작성을 준수한다.

⑧ 위탁처리업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차량정비와 안전운행, 교통법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폐기물의 처리)

① 위탁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 전량을 당초 계약한 적법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② 위탁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반출하는 즉시, 위탁처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하고, 이를 인계받은 위탁처리업자는 지체 없이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폐기물의 수거장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홍성의료원의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에서 수거하고 조직물류폐기물은 해당실과 전용 냉장 보관장소에서 직접 수거 한다.

제8조(긴급수거) 긴급하게 수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될 시 위탁처리업자에게 긴급수거를 요청할 수 있고, 통보 받은 위탁처리업자는 4시간이내에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병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ㆍ감독할 수 있으며, 병원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 위생상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과정에서 위탁처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위탁처리업자가 지며,  병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위탁처리업자는 병원의 폐기물수집운반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② 위탁처리업자는 매월 말 처리비용 청구 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수집운반업체는 홍성의료원,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간의 3자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계약서 1부를 홍성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폐기물을의 수거는 병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병원 보관일이 법적 보관 일을 초과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⑤ 기타 모든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다.

⑥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