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급차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

2026. 7. 1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Ⅰ		개요

1. 계약명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특수구급차 위탁운영

2. 계약목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구급차 운영에 대한 위탁

3. 계약기간 : 2026. 8. 1. ~ 2027. 7. 31.(1년)

Ⅱ		과업범위 및 특수조건

1. 위탁업무 범위

가. 위탁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환자의 질병사항으로 보아 “위탁자”가 보유한 구급차이외의 특수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2)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수구급차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3) “위탁자”의 구급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2. 위탁 구급차량

가. 구급차량

1) 특수구급차(2대 이상)

2) 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3항(별표16), 제38조4항            (별표16의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차량 (별첨1, 2참조)

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 (별첨 3참조)

3) 위탁업체는 본원이 지정한 장소에 차량과 인력을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즉시 출동하여야 한다.

4) 계약된 차량이 출동 중에 이송환자가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는 대체 가능한 차량(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을 20분(최대 25분)내에 확보하여 배치하여 24시간 위탁업무수행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대체 가능한 차량은 업체가 보유한 다른 차량으로 하며, 재 위탁은 불가능하다.

3. 운영인력

가.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24시간 상시운영인력(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나. 응급의료법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에 따라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탑승시켜야 한다.(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제외)

4. 차량 및 인력 관리

가. 위탁업체는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응급의료법 등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위탁업체는 운용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운용인력은 위탁업체의 지정근무복 착용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라. 위탁업체는 운용인력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외부평가에 대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 및 의약품을 구비하여 성실히 수검 받고, 지적사항이나 벌칙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원은 구급차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당해 업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탁업체에게 운용인력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위탁업체는 차량과 운영인력에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내역과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본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업체는 본원의 특수구급차 및 일반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송료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를 적용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징수한다.(별첨 4)

6.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가. "수탁자"는 응급의료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의 응급구조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 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다. "수탁자"는 응급구조사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응급의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전자문서 포함)을 정보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고 "위탁자"에게도 제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외부기관 평가(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관련사항

가. "수탁자"는 "위탁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포함한 외부기관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 및 의약품을 구비하여 성실히 수검 받고, 지적사항이나 벌칙 등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한다.

나. 본원 응급실에서 이송되는 환자의 구급 이송일지(처치기록지 포함) 및 운행기록지사본을 매월 10일까지 응급의료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 계약된 구급차가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도 운행기록지(처치기록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구급차 장비 및 약품 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되, 응급의료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점검일정은 매년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평가 일주일 전으로 한다.

8. 기타 준수사항

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1)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원내·외 각종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위탁자"의 내부의견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나. "수탁자"는 업무수행 중 긴급사태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상황 종료 후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가. "수탁자"는 지정된 차량의 각종 인명, 재산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제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대인, 대물, 환자 및 환자가족, 구급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를 비롯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탁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0. 업무상 지휘감독

가. "수탁자"는 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부터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11. 계약해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을 "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1) "수탁자"의 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자"의 환자이송에 대한 요금을 고시금액 이상 징수하거나(고시가외에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 "위탁자"에게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3)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 시켜 "위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탁자"의 환자 및 "위탁자"에서 진료받기 원하는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알선한 경우

5) "위탁자"가 요청한 업무수행 도중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6) "위탁자"의 업무요청에 대하여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7) "수탁자"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8)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구급차 관련 항목에서 "수탁자"의 수검준비 소홀로 탈락 할 경우

9) 기타 "위탁자"의 판단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 기간 중 관련법규, 관계기관의 명령, 지시, 요청 및 "위탁자"의 계획변경 및 기타 요인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별첨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7. 12. 1.>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제38조제3항 관련)
1. 특수구급차
구분	장비분류	장 비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가) 환자감시장치(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나) 혈당측정기 다)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라) 청진기 마) 휴대용 혈압계 바)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나)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2) 호흡유지	가)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다) 성인용ㆍ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ㆍ비재호흡ㆍ백밸브) 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마)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3) 심장 박동 회복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 순환유지	정맥주사세트
	5) 외상처치	가)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경추ㆍ척추보호대등)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다. 구급 의약품	1) 의약품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사)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2)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라. 통신 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

[별첨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26. 7. 13.>

[시행일]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법 제44조제1항제1호ᆞ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

한 날 [시행일: 2027. 10. 14.]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

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일: 2026. 10.

14.]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제38조제4항 관련)

1.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기준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운

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

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

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라.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

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정보의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

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

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

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

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6)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

하여 구급차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5) 또는 6)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

차 운행기록 또는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

급차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8)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ㆍ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1)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

급차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

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

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

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

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

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별첨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1. 9. 24.>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의 관리기준(제38조제5항 관련)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약제, 감염관리방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 등을 유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구급차등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 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7. 구급차등의 통신장비는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8. 구급차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9.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0.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가 장착된 구급차의 내부에는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11.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ㆍ작성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