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 2005년 중앙교섭 합의서

2005. 8.  3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27개지방공사의료원

1. 지방공사의료원 중앙교섭 관련 특약

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지방공사의료원지부와 사용자는 의료공공성강화, 지방공사의료원역할강화, 조합원들을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매년 중앙교섭을 진행한다.

2. 임금협약 관련 특약

① 27개 지방공사의료원 노사는 산별교섭 및 중앙교섭 종료후 1개월내에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34개의료원 직원 및 공무원 임금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노사가 분석기관 선정 등을 합의하여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공사의료원 사용자는 매년 정부 예산지침 중 임금인상 부분을 준수하기로 하며, 위 ⓛ항의 분석결과 지방공사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총액수준이 공무원 임금총액 수준보다 하회할 경우 지방공사의료원 노사는 매년 임금협상에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③ 노사는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때 의료원의 경영사정, 조합원의 요구도, 사회적 타당성 등을 감안한다.

④ 기준직급, 기준항목 등은 논의 하여 정한다.

3. 임금인상

① 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연장에 따른 2005년도 임금인상 적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위험수당 : 갑, 을 모두 매월 급여일에 2만원을 지급한다.

2. 효도휴가비 : 매년 설날, 추석날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지급한다.

3. 상여금 : 현재 상여금 지급방식을 2006.1.1부터는 매년 3, 4, 5, 6, 9, 10, 11, 12월 급여일에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4. 가계안정비 : 매년 8월 급여일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② 군산의료원의 임금인상은 위 ①항의 총액인상율을 적용하되 세부 항목조정은 군산의료원지부 노사가 정한다.

③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비정규직 임금인상

① 의료원은 비정규직에 대하여도 정규직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한다.

5. 생리휴가와 보건수당

① 의료원은 여성노동자에게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 시 보건수당을 공제한다.

② 의료원은 여성노동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 한다

③ 위 ②의 보전 기준보다 상회하는 의료원의 경우 기존 지급액을 유지한다.

④ 위 ③의 ‘기존 지급액’이라 함은 기존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의 미 사용 시 보전하던 수당을 의미하며, 기존 명칭을 ‘보건수당’으로 변경하고 산출방법과 지급액은 기존을 유지한다.

⑤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개선

① 의료원은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7. 기존 노동조건 저하금지

① 27개 지방공사의료원 사용자는 이 협약서 체결을 이유로 기존에 확보되었던 노동조건과 조합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2005.  8.  30

27개지방공사의료원 교섭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교섭위원